[the300] 자주파·동맹파 이견 우려에는 "이분법적으로 볼 필요 없어…한반도 평화공존이란 목표는 같아"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이뤄진 통일부 출입기자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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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4개월,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관계에서의 변화 모멘트가 내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기 동아시아 지역 방문 타이밍을 "관건(關鍵)적 시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만 6개월이 지났다. 이는 사실상 대전환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과의 적대·대결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했고, 나아갈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공존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통일부의 남북관계 교류협력 주무부처로서의 기능과 조직 회복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된 북한 주민 접촉 신고제도 정상화 △대북 정책의 국민주권 원칙 확립 등을 지난 6개월의 성과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이제 6개월 넘어서 새해를 내다보면서 남북관계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과제가 남아있다"며 "2026년을 한반도 평화공존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선제적 평화 조치를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내년 4월 방중 일정을 거론하며 "지금부터 4개월은 평화로 나아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느냐는 분수령이 될 것이다. 관건적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우리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맞다"면서도 "그건 한반도 평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게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과 중국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신시대 중국의 군비통제·군축·비확산' 백서에서 '북한 비핵화'가 등장하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이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의 입구에 들어서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핵 없는 한반도란 목표를 장기적으로 견지하면서 핵무기의 생산 중단을 위해서는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2018년 평창 올림픽과 같은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낼 복안으로는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계기"라며 "저라도 나서서 중국도 가고 역할도 해볼 생각이다. 바늘구멍을 뚫기 위해 주변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0일 경기도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출입기자단 대상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사진제공=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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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최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조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정부 내 자주파·동맹파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정 장관은 "모든 걸 이분법적으로 나눠볼 필요는 없다.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 상태를 열겠다는 목표는 같다"고 답했다.

이어 "각 부처의 존재 이유는 다르고 관점과 시각이 다른 건 사실이고, 이를 통합·조율해 내는 게 실력"이라며 "통일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고, 이는 국방부·외교부의 목표와 일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북한 관련 정책의 공조를 위한 정례회의 개최를 논의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정 장관은 "한미 간에는 긴밀하고 정례적인 정책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정책과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주권의 영역이고, (관련해) 동맹국과의 협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외교·안보 원로계 일각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를 지적한 데 대해 "NSC (구조) 그건 좀 이상하다. 장관급과 차관급으로 상임위원회 구조를 만든 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라며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에서도 차관급 인사가 NSC에 참석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가안보실이 3차장 체제로 개편되면서 1·2·3 차장 모두 NSC 상임위 정식 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다. 정세현 전 장관 등은 이러한 구조가 남북관계의 진전보다는 한미동맹 등을 더 중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양(경기)=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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