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필버 정회 조치, 권한 남용 아냐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낸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건 의장으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에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법안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자 지적하고 있다. 2025.12.9 김현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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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던 지난 9일 본회의에서는 우 의장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필리버스터 도중 마이크를 끄고, 이후 정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 없이 필리버스터 도중 본회의를 정회한 것은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 의원은 무제한 토론 시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의사 진행을 중지시키거나 마이크를 끈 사례가 없다"며 "국민의힘 무제한 토론에서 우 의장이 보여준 여러 가지 만행은 사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에 대한 고발 계획과 관련해선 "추가적인 법 조치는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한 뒤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 중 정회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은 "국회법 106조의2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102조는 의제와 관계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한다"며 "이런 규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국회법 145조에 따라 경고나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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