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을 '인공지능(AI) 기반 국가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AI 초격차 도약, 개인정보 보호 강화, 허위조작정보 대응체계 구축이라는 3대 개혁 로드맵을 동시에 가동한다. 기초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문화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AI 경쟁력 강화와 전략기술 확보, 데이터 안전을 아우르는 국가혁신전략이 공개됐다.

과기정통부는 'AI 3강 도약 본격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 세계 10위 안에 드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확보해 오픈소스로 기업과 학계에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범용 AI 모델과 함께 국방, 제조,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특화된 AI 서비스도 개발한다. 이를 위해 내년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7000장 확보,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포함해 AI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핵심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AI 중심 대학을 신설하고 대학원 정원도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AI 스타트업 스케일업 펀드를 조성하는 등 AI 인력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대한 투자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 부총리는 "내년 3월에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열어 국민 누구나 AI를 잘 쓸 수 있게 하고 사업화와 창업 아이디어까지 연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적 난제에 도전하는 'K-문샷 프로젝트'를 새로 추진한다.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벤치마킹해 임무 중심, 민관 협업,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난치질환 정복, 청정에너지, 차세대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서 2030년까지 '미국 대비 85% 수준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바이오와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투자를 늘리고 무탄소에너지 혁신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2028년까지 국산 양자컴퓨터를 조기 개발하고, 2030년까지 양자 활용 기업 1200곳을 키운다는 목표도 세웠다. AI 운용에 필수적 전력 인프라를 위해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 주도 생태계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R&D 과제를 평가할 때는 성과가 아닌 과정의 성실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실패하더라도 과정이 의미 있었다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같은 날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급증에 대응해 제재 강화와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 전환을 공식화했다. 개인정보위는 최고경영자(CEO)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도록 내부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AI 시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학습용 원본 데이터 특례 도입, 마이데이터 확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취약계층 보호, 해외 이전 데이터 영향평가 의무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강화 정책도 내놨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확산과 플랫폼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불법 스팸에 대응하기 위해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명백한 불법 정보의 신속한 삭제 절차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응책도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AI 교육을 초중고·대학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초중고·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평생교육을 통해 기본역량을 습득할 수 있게 교육부가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립대학에 대한 등록금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동결을 유도해왔다. 그러나 교육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7년부터 국가장학금 2유형을 폐지하고 대학 등록금과 국가장학금 2유형을 연계하지 않을 예정이다.

[최원석 기자 / 김대기 기자 / 안병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