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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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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공단이 가평상담센터 폐쇄를 결정하면서 지역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령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 특성상 대면창구 축소가 곧바로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가평군은 폐쇄 철회를 요구하며 공단과의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기자]
가평군은 국민연금공단이 이사회 의결로 결정한 상담센터 폐쇄에 대해 “지역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가평은 65세 이상 비율이 32.4%로 전국 평균의 1.6배 수준입니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온라인 민원이 어려운 주민이 많아 대면 창구 의존도가 특히 높습니다.
가평군은 상담센터가 사라지면 고령층이 타 지역 방문을 감수해야 하고 디지털 약자의 민원 접근이 사실상 막힐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성재 가평 자치행정과 총무팀장
"저희는 고령화가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률이 많이 낮다고 해서 폐쇄를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더 그런 소외된 이런 접근성이 소외된 분들에 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구요"
가평군은 폐쇄 결정 과정에서 지자체나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며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진행된 폐쇄 반대 서명운동에는 한 달 만에 1만3천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서 공공기관 축소가 이어지면 군민 박탈감과 지역 소멸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가평센터가 ‘일일 상담 10건 미만’ 기준에 해당해 전국 7개 시군 상담센터와 함께 폐쇄가 결정됐고 이사회 의결사업이라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역 불편을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면창구 폐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일 상담 건수 기준이 농촌·고령지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공단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ch_0205@sedaily.com
김채현 기자 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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