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AI·가상자산·커머스의 융합을 기존 금산분리 프레임으로 재단하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이번 건은 단순한 기업결합이 아니라, 미래 경제의 기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AI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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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 디렉터)는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 논의를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AI 에이전트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 온라인 상에서의 활동을 영위하는 에코시스템(플랫폼) 싸움에서 개별 활동을 보조 내지 결정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경쟁의 추가 옮아갈 가능성이 있다. 인간의 어텐션(attention)을 끌어당겨 플랫폼이 제공하는 환경에 더 머물도록 만드는 ‘공간’ 중심의 경쟁에서 어느 AI 서비스가 인간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 최적의 결과를 달성하는지라는 ‘실행’ 중심으로 경쟁의 양상이 변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AI·금융·커머스가 결합하면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경제 활동의 수단과 거래의 모습이 변모하는 시점에 기존 규제 틀로 재단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진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AI 3대 강국에 올라서기 위해 넘어야 하는 산 중 하나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자본의 취약성”이라며 “AI는 기술 산업이기 이전에 자본 산업이기도 한데, 우리나라는 이를 뒷받침할 금융 구조가 취약하다”고 진단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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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의 관건은 자본… 금산분리도 재해석 필요”

임 교수는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자본 공급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AI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반도체도 막대한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산업”이라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첨단산업 지주회사의 경우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도 같은 맥락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차세대 AI 쇼핑·금융 에이전트가 나오려면 기술과 자본, 결제 구조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금산분리는 기본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 산업 발전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된 규범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은 단순히 완화할 것인가의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하게 그 조건을 설계하느냐”라고 덧붙였다.

“조건부 승인, 실패해도 생태계엔 자산 남는다”

임 교수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갖는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사례로 ASML과 사이머(Cymer)의 인수를 들었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ASML은 세계 최대 반도체 노광 장비 제조업체이고, 사이머는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광원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제조하는 기업이었다. 당시 이 인수는 ASML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자, 최첨단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그는 “ASML과 사이머의 결합은 경쟁의 측면에서만 보면 사실 우려가 매우 높은 사안이었다”며 “그럼에도 당시 공정위는 상당한 고심 끝에 정교한 조건을 붙여 인수를 승인했다. 비록 결합을 통해 의도했던 기술적인 돌파구는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도 있지만, 그 도전 과정 자체가 반도체 생태계에는 중요한 자산으로 남았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네이버-두나무 결합 역시 성공이 보장된 거래가 아니며, 대한민국이 AI 3강을 목표로 전략적 ‘배팅’을 해 볼 것인지의 문제라고 봤다. 그는 “아무 것도 시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리스크”라며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축적되는 기술과 인력, 경험은 다음 기회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혼합결합의 본질은 미래 시장… 공정위 역량 시험대”

임 교수는 네이버-두나무 결합을 일응 ‘혼합결합’으로 규정했다. 수평·수직적인 결합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핵심이 아닌 만큼, 현 시점의 점유율 중심의 경쟁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공정위의 어려움은 이 결합의 핵심적이 영향이 현재의 시장이 아니라 미래 시장에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발생한다”며 “AI 에이전트 시대에는 검색, 금융, 커머스가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실행 중심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미래 시장에 대한 분석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플랫폼 규제는 웹2.0 시대의 산물”이라며 “AI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결제·송금·구매를 대신 실행하는 존재로, 경쟁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는 경쟁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문고리가 될 수 있어… 규제의 시선도 바뀌어야”

임 교수는 AI 에이전트를 경쟁의 관점에서는 ‘문고리’에 비유했다. 그는 “예전부터 힘은 출납을 결정하는 문고리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다”며 “AI 에이전트는 개인의 경제 활동을 조율하는 문고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각양각색의 경제 소비활동을 하나의 문고리가 모두 지배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여러 에이전트가 멀티호밍(복수사용)되면서 상호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규제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결합 자체를 막기보다는,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도록 승인 조건을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용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서울대 AI정책이니셔티브 디렉터).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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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 여부보다 중요한 건 조건… 공정위의 역량 강화와 조직적 쇄신 필요”

임 교수는 네이버-두나무 결합 논의의 초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서 ‘어떤 조건으로 허용하느냐’로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보 공개, 거래관계 유지, 기술 라이선스, 가격·접근성 조건 등은 모두 설계 가능한 수단”이라며 “ASML 사례에서도 이미 검증된 방식”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AI 시대의 규제는 기술과 시장의 변화를 뒤쫓아가면서 미래에 영향을 주는 규제인 만큼 예측이 수반될 수 밖에 없다”며 “공정위는 앞으로AI에 특화된 산업·기술 전문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대한민국이 치열한 AI 경쟁에서 설 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와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