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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교 학점제’와 관련해 기간제 교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교·강사 인력 확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최소성취보장제(최성보)와 학점 이수제 등에 대한 개편과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도 한시 바삐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점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강사 인력 확충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선 고교학점제에 따라 선택과목이 늘어나며 교사 1명이 많게는 서너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사들은 과목별 학생 출결 처리, 학생부 기재, 과목 개설연구 등 업무 급증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2026학년도 교원 선발인원을 전년 대비 30% 가량 증가한 7141명으로 확정했지만 교원단체에서는 “단순 증원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교원의 구조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고서는 학생수 감소와 예산 제약 등 현실적 장애요소를 감안해 한시적 기간제 교사 활용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수 학점 미도달 학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현재 국가교육위원회는 공통과목은 학업성취율 및 출석율을, 선택과목은 출석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첫번째 방안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모두 기존처럼 출석율로만 적용하는두번째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중이다. 이와 관련해 두번째 방안 채택시 사실상의 고교학점제의 폐지라는 반발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이 문제는 고교학점제의 가장 핵심적이고 신속하게 정리해야할 사안”이라며 “국교위에서는 면밀히 심사하되 연내에 조속히 결론을 내려 학교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는 2026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서 보고서는 시급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서는 절대평가가 필수 전제조건이지만, 특목고니 자사고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절대평가 도입은 일반고나 지방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도 명확하다. 보고서는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평가를 절대평가로 환원하는 문제가 현재 국교위에서 최성보 논의로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다”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국교위에서 신속히 검토해 내년 학기 시작 전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3월 후에는 △온라인학교 학점 이수의 신뢰 확보 △사교육비 유발 방지책 마련 △대입전형과의 정책적 연계 마련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다양한 과목 선택.이수 지원을 위한 보완책으로 온라인학교를 운영 중인데 코로나 시기 대학의 온라인 학점인정 논란이나 대학의 온라인 수업 부정 행위사건 발생 등으로 온라인 수업 자체에 대한 불신이 높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학교 이수학생 및 학점에 대한 ‘불이익금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교육청과 협력해 온라인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이 복잡해져 학부모들이 입시컨설팅 등 사교육에 더욱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3개 교원단체가 전국 고교생 16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70.13%가 ‘고교학점제의 시행에 따라 과목 선택이나 진로 선택을 위해서는 학원·컨설팅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현 고1 학생부터 내신등급이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변경되면서, 오히려 내신경경쟁이 치열해져 사교육 수요가 늘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보고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학생·학부모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교육 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교학점제와 대입전형과 관련한 교육부 내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 후속조치로 대입전형 운영 협의회 운영, 미래형 대입제도 구상 등을 제시했지만 학생선발권을 가진 대학들이 고교학점제에 맞춰 선발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유인동기가 약하다. 또 무전공 입학 정원이 기존 대비 4배 늘어나며 조기에 진로를 결정토록 하는 고교학점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고교학점제와 무전공 입학이 공존하는 상황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과 교사의 진학 지도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과 협의해 대입전형에 대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전체적인 교육정책 간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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