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국무위원 및 국세청장 임명장 수여식 후 대화하며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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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원로들이 15일 외교부가 미국과 대북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북 정책을 두고 엇박자를 보여온 국가안보실·외교부와 통일부의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돼 남북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대북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을 조율하겠다는 명분으로 운용됐던 협의체로, 남한의 대북 지원을 가로막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 전 장관 등은 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 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개선하기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며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고 밝혔다.

임 전 장관 등은 “전문성이 없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며 “대북 정책은 통일부가 주무 부처”라고 밝혔다.

앞서 통일부는 오는 16일 첫 회의를 앞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회의의 참석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내용을 보고(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대북정책을 두고 통일부가 국가안보실·외교부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의 선제적 조정을 두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여왔다. 또 정 장관과 전 통일부 장관들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 있다는 취지로 비판해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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