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6개월 수사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검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본인과 부인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도 계엄 추진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특검은 판단했다.

지난 180일간 238명의 인력이 투입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군과 정치권 인사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도 했다. 내란의 동기와 실행 구조,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특검 활동 종료 전 기소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여당 대표의 입에서는 '2차 종합 특검'이라는 말이 튀어나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특검 수사 결과를 부정하듯 "내란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가"라며 밝혀야 할 의혹이 산더미라고 평가했다. 대체 특검 수사 결과로 해소되지 않는 정 대표 머릿속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특검 연장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득을 보려는 셈법이 빤히 보인다.

정작 여당은 최근 독립적 특검 요구가 쇄도하는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철벽을 두르고 있다. 이런 선택적 정의가 국정 전반에 불신을 키우는 건 한순간이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12월 9~11일 실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하락한 56%를 기록했다. 여당의 내로남불 행태가 대통령 국정 지지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다.

특검은 원래 검찰수사를 보완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를 하도록 마련된 제도다. 내란특검은 90일의 수사기간을 채우고도 3차례 연장해 총 180일 동안 방대한 인력으로 전방위 수사와 기소를 마쳤다. 그럼에도 "산더미 의혹"을 운운하는 건 여당 마음에 들 때까지 특검을 2차, 3차, 4차로 연장하자는 말인가. 그런 선례를 만든다면 결국 사법제도는 정치에 휘둘리게 될 것이다. 정치적 의도를 앞세우면 법치주의는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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