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립외교원 16일 '2026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 발표

(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만나 악수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로이터=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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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이 "2026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톱다운(Top-Down)' 방식의 대북 접근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했다. 남북대화 재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국립외교원은 16일 발간한 '2026 국제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미 정상 간 회담 개최를 희망하고, 평화공존, 비핵화 의제의 후순위 등에서 공통분모가 있어 회담 가능성이 다소 커졌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이어 "북미 관계는 한미 양국 간 협력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동이 이뤄지며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국립외교원은 "남북관계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지속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지 않다"며 "한국은 지난 9월 제시한 'END 구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先) 북미대화, 후 남북대화'의 입장에서 북미대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향상된 국가 지위를 강조해 열악한 경제 현실을 무마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핵 지위를 활용한 공세적 전략을 범정부적 노력으로 확산해 체제결속력을 강화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 파병, 재해 등으로 누적된 불만 요소를 적극 관리하는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나아가 확장외교를 지렛대로 경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 안정을 추동해 민심 달래기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했다.

특히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방 및 경제발전 로드맵이 마련되면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국립외교원은 전망했다.

미중 관계의 경우 양국은 세력 경쟁을 지속하면서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한된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외교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견제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중국과의 급격한 경제 분리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미국의 압력에 강하게 대응하면서도 안정화 시도에 호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중동에서의 관여를 줄이면서 아시아에서 외교적 관여를 강화하고 본격적으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국 견제에 대한 동기가 강화되면서 점차 증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경쟁적 연대가 냉전기처럼 블록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중 경쟁이 격화되겠지만 동아시아 지역 체제는 전반적인 안정이 유지되고 한반도와 대만 등에서 대규모 군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전했다.

한미 관계에서는 동맹 현대화 논의와 관세 협상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절충한 가운데 첨단기술 및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국립외교원은 내다봤다. 이어 한중 관계의 경우 내년 중국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셔틀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일 관계도 각 신정부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만큼,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전략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급속히 냉각된 중일 관계는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국립외교원은 내다봤다. 일본 정부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다만 일본은 중국 정부가 희토류 카드를 꺼내는 단계로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됐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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