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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과 고용, 복지 등 복합지원이 내년부터는 긴급 의료비 지원 등 공공의료 분야로 확대된다. 복합지원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인 토스의 모바일 앱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해지고, 연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우대금리가 적용된 월 20만원 이하 소액 적금 상품도 출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과 고용, 복지 등 복합지원 이용자는 올해 9월말까지 13만8000명으로 지난해 연간 이용자수 7만8000명을 넘어섰다. 시행 첫해인 2023년 4만6000명 대비로는 3배 가량 늘었다. 이용자는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77.3%, 연소득 2500만원 이하 78.4% (금융-복지 연계자의 경우 각각 67.4%, 75.9%)로 대부분 취약계층이었다.
금융과 고용 등 복합지원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 잔액이 44.4% 줄었다. 단일로 지원 받은 사람의 감소율 33.9% 대비 실효성이 있었다. 채무조정 3회 이상 연체자 비중도 복합지원자는 5.2%인 반면 복합지원자가 아닌 경우 10.3%로 2배 가량 높았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내년 복합지원 업무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복합지원 연계 분야가 확대된다. 고용·복지 지원에 대한 강화와 함께 공공의료, 노후, 소상공인 분야 등을 추가한다. 공공의료 분야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국립암센터와 협업해 의료비 등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지원(예시: 불법사금융예방대출, 100만원 한도)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과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정보의 연계를 확대해 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협업해 노후 관련 전문 재무상담 등 노후 지원을 강화하고, 위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재기지원· 채무조정 등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난 4월부터 부산을 시작으로 광주·전북도로 확대 및 시범 운영된 '찾아가는 복합지원'을 고도화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현장 밀착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의 경우 BNK부산은행과 협업을 통해 지역금융과 서민금융이 물리적으로 결합한 서민금융센터를 개소해 상담, 은행대출,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고용, 복지 등을 하나로 묶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용자들이 복합지원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핀테크 기업인 토스의 모바일 앱에서 복합지원을 바로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
복합지원 이용자들의 실질적 재기지원이 가능하도록 부산은행과 협업해 복합지원 전용 여·수신 상품을 개발한다. 복합지원 연계 후 서비스 이용자들의 안정된 금융생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 7~9%대 금리의 대출 상품과 우대금리가 적용된 월 납입금액이 20만원 이하인 소액 적금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복합지원은 지난 2년간 여러 부처와 기관들의 노력으로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서민·취약계층이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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