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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서울예술단의 광주 이전’에 대해 “빨리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국립예술단체의 지방이전에 속도가 다시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소재 국립예술단체의 지방 이전은 윤석열 정부 때 문체부의 역점 사업이었는데 새 정부 들어 보류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에 대해 질의하면서 “서울예술단을 광주로 옮기기로 한 것 있죠. (서울에서 광주로) 옮기면 ‘광주예술단’으로 이름을 바꾸나”라고 운을 뗐다. 이에 대해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전 정부에서 올 초 나온 것인데 아직 의견 수렴이 안돼 보류시키고 있다”며 “내년 초에 확정하려고 한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갑자기 한 것이 아니라 여러 논의가 있지 않았나. (서울예술단이) 광주로 간다고 다 알려져 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며 “그것도 빨리 어떻게 해야 하는데. 따로 보고해 달라.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취소되지 않는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해야죠. 뭔가 거기에 맞게”라고 지적했다.

앞서 올해 3월 나온 문체부의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에서는 국립예술단체 가운데 1순위로 서울예술단과 국립오페라단을 내년 초 광주와 대구로 각각 이전하고 나머지 국립예술단체들도 이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등 모두를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정부 들어 보류된 것이 이번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지역균형 성장은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목표이기도 하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문체부의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기조와 다른 의견을 내놓아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해 질문하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문체부가)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게 사실 도박이잖나.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서 도박을 허가해 돈을 벌고 있는 것”이라며 “문체부가 나중에 정책 결정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허가를) 왜 개인에게, 특정 업체에 내주냐. 그러니 특혜라고 한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 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쓴다는 것 아니냐”고 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로 GKL·파라다이스·인스파이어 등 13개 법인, 17개 영업장이 영업중이다. 내국인도 가능한 오픈카지노인 강원랜드 카지노까지 포함하면 국내의 카지노는 총 14개 법인, 18개 영업장이다. 이중에서 GKL과 강원랜드만 공기업이고 나머지는 모두 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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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안건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아니다. 그는 이른바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기획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향해서도 “엄청나게 팔았다면서요. 잘하셨다”고 칭찬했고, 국립중앙박물관이 기획한 ‘분장 대회’ 행사에 대해서도 “아주 아이디어가 괜찮았던 것 같다”고 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향해 “인사 안 하고 뭐 하셨느냐”고 농담해 좌중을 웃게 만들었다.(최휘영 장관은 “지금 절차가 진행중”라고 해명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등 국립박물관의 재유료화 추진과 궁궐의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세금을 내서 관리비를 대신 내주고 방문하는 소수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사용하는 정도는 비용 부담하는 게 맞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무료인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서는 “무료로 하면 격이 떨어져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귀하게 느낄 필요도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했고 20년동안 동결됐다는 궁능(궁궐과 왕릉) 입장료 인상에 대해서는 “일부는 현실화 해야 겠네요”라고 언급했다.

한편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이 모두 관계된 서울시의 ‘종묘 앞 145m 초고층 개발’과 관련해선 “(세계유산법) 규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세계유산법 시행령을 오는 18일 입법 예고한다. 허민 청장이 “내년 3월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서울시가 영향평가 의무를 받게 돼 개발이 안 된다”고 밝히자 이 대통령은 “어쨌든 초고층으로는 안된다, 아직 결론이 못 난 상태군요”라고 말했다.

최수문 선임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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