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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와 외교부간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저는 통일부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가세했다. 정부와 국정 운영을 이끌어나가는 여당 대표가 되레 부처 갈라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항간에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 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며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받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통일부는 앞서 16일 한미 외교 당국 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성명 자료) 후속 협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된 미국과의 협의에 직접 나서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이른바 ‘자주파’ 출신 전직 통일 장관들도 “대북 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도 했다.

문제는 정 대표의 발언이 민감한 시기에 나왔다는 점이다.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 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미국과의 별도 합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외교부와 통일부 간 갈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조율, 정리된다”고 일축했다. 애써 ‘원팀’을 강조하며 갈등 진화에 나선 셈이다.

정 대표가 언급한 ‘한미 워킹그룹’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한미 양국이 비핵화 등 대북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였지만 미국이 남북 협력 사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전락하면서 남북 교류에 장애물로 작동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2019년 1월에는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대북 지원을 놓고 워킹그룹에서 운송수단인 트럭의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정 대표는 “한미 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에 조언을 하는 당내 특별 기구 가칭 ‘한반도 평화 전략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안에 설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그리고 한미 관계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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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간 갈등에 정치권까지 끼어들자 외교부는 긴급히 진화에 나섰다. 한미 간 대북 정책 조율 정례 회의의 명칭을 ‘팩트시트 후속 협의’로 바꿨음에도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과거 워킹그룹과는 취지·성격·배경이 전혀 다르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의 명확한 인식이 있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원로 등의 우려도 잘 유념해서 협의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날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팩트시트를 어떻게 외교 당국이 이행할 것이냐가 이번 회의의 목표였다”며 “팩트시트 내용 이행의 중요성을 양국 정부가 재확인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회의에는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위 실장도 방미 목적이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힘을 싣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에) 정치적 비중을 실어주려면 고위급 대화가 있는 게 좋겠다 싶어 방미했다”며 “안보 사안도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관여해야 (진척이) 빨라진다”고 말했다. 핵잠 건조를 위한 한미 협의체와 관련해서 “우리 쪽은 대비하고 있고 미 측 대비를 파악해보겠다”며 “협의를 촉진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18일(현지 시간)까지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원자력 분야 주무 장관인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백악관 및 국무부 실무진과 접촉하고 뉴욕을 거쳐 귀국한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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