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6.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민간 업체 인허가와 관련해 “상당한 특혜”라며 “공공 영역에다 내주고 수익금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에게 특정 개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문체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실 이게 외국인 상대 도박장”이라며 “우리는 도박장을 개설하면 처벌하고 구속하는데 국가가 특수한 목적에 의해 허가를 내주고 도박시키고 돈 벌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는 (카지노가) 없더라. 왜 없느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에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 신청이 들어오는데 수요조사 등 실무 검토 결과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없다(는 판단이냐)”며 “왜 해달라는 것(이냐)”고 질문을 이어갔다. 최 장관은 “카지노가 있으면 관광객이 더 오지 않겠느냐는 측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고 특정인에게 기회를 주면 엄청난 특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중 하나가 남산 케이블카다. 60년 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하고 있다”며 “왜 특정 개인이 수십 년간 특혜를 누리느냐”고 했다. 한국삭도공업은 1962년 남산 케이블카 개통 이후 3대째 운영을 이어왔다. 사업권을 부여할 때 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60년 넘게 사실상 독점 구조가 유지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