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통일부 갈등설 부인
당내 한반도평화전략위 설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손뼉을 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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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통일부가 외교부 주도 한미 대북정책 조율을 위한 협의체에 불참한 것에 대해 "통일부의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북정책 주도권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 간 힘겨루기 속에 여당 대표까지 참전해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정 대표는 이날 강원 춘천 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통일부'의 정책적 선택과 결정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 한미 외교당국이 정례적 대북정책 조율 협의를 가동한 것과 관련해 불참 의사를 밝히고 별도의 대북 설명회를 가졌다. 정 대표는 "항간에는 대북 주도권을 둘러싼 부처 간 갈등으로 보도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정부 때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문제를 푸는 데 걸림돌이 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사건건 미국의 결재를 맡아 허락된 것만 실행에 옮기는 상황이 된다면 오히려 남북 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한미관계에서 자주성을 높이고 남북 관계에서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을 조언하는 당내 특별기구로 '한반도평화전략위원회'(가칭)를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했다.

박지원 평당원 최고위원도 한미 협의체에 대해 "이 공조가 사전 승인이나 통제로 변질되면 정책 선택지 축소로 귀결되고, 그런 순간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대북정책 관련한 부처 간 역할 분담에선 무엇보다 책임과 전문성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정부가 지금 상황을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원팀' 시스템을 정비해 대통령이 말한 '페이스메이커'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박 최고위원의 발언에 공감하며 "외교 정책은 외교부가, 통일 정책·남북 관계·한반도 평화는 통일부, 국가 안보·국방 정책은 국방부가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하는 언어를 외교부가 쓰면 문제고, 외교부가 쓰는 언어를 국방부가 쓰면 문제"라며 "통일부는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를 주무 부처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통일부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맞다"고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