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통합특별시' 출범 지원에 나선다. '차등지원지수' 도입을 통해 지방에 대한 재정 배분 룰도 바꾼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7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 배분 체계를 손질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핵심은 통합특별시 지원이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통합 지방정부가 고도의 자치권을 갖춘 통합특별시로 출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다.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사무를 선제적으로 이양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 배분 원칙도 바꾼다. 행안부가 이날 밝힌 차등지원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를 기준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지원에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등지원지수를 빠르게 발굴해야 재정 편성이든 재정 정책이든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신속한 실행을 당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법 개정 사항도 있어서 내년 초 개정되는 대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에 대한 단속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혐오 표현 현수막은)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막으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법 통과 전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단속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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