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이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산업과 경제 역시 대도약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AI 생성, SDG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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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G 13 기후위기] 기후위기와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환 전략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 구" 전환, 순환경제 실현, 탄소중립 제도화 등을 핵심 축으로 한 'K-GX(녹색 대전환)' 전략을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계획' 연두보고에서 김성환 장관은 "K-GX는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문명을 재설계하는 사회 대전환 프로젝트"라고 강"했다.

재생에너지 대전환… 2030년까지 100GW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100GW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햇빛소득마을' 3만 8000개를 전국에 "성하고, 영농형 태양광 보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농지·수상·간척지 등의 신규 부지 확보에 나선다. (100GW는 전력 분야에서 1GW(기가와트)가 4인 가구 10만 세대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임을 기준으로 100GW는 1000만 세대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풍력 부문에서는 2035년까지 육상풍력 12GW, 해상풍력 25GW 확대를 목표로 규제 개선, 통합입지계획, 원스톱 인허가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초대형 풍력터빈 실증과 다중접합 태양광 기술 상용화도 병행 추진된다.

또한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분산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AI 기반 계통 운영 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이 포함됐다. 가상발전소(VPP),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 개량 등 계통 개선 대책도 속도를 낸다.

특히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입찰 방식으로 전환하고, 산업용 전기요금의 시간대·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수요관리 기반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도 병행된다.

탈탄소 산업 육성… 수소·기후테크·녹색금융 본격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전환도 가속화된다. 정부는 수소 산업 생태계 "성과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를 위해 '수소사업법' 제정과 함께 수소 공급망을 정비하고, 수요처 다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한다.

기술혁신 부문에서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탄소 광물화, 바이오 기술 등 기후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후테크육성특별법', '탄소중립산업법' 등도 제정될 예정이다.

녹색유니콘 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해 정부 R&D, 공공"달, 한전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및 민간 인증제도도 확대된다.

탄소배출권 수익의 기업 재투자, 탄소가격제 개편 등을 통한 녹색금융 기반 강화도 병행된다. 'K-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정비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ESG 기반의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할 방침이다.

건물·수송 부문 전환… 전기차-히트펌프 생태계 확산

에너지 소비 부문에서는 전기차 전환과 청정열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정부는 성능 중심의 전기차 보"금 체계를 도입하고, 상용차 전동화와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을 연계해 친환경차 보급률을 높일 예정이다.

V2G(Vehicle to Grid) 기반 양방향 충전기 실증 사업도 확대해 전기차를 에너지저장장치로 활용하는 스마트그리드 환경 "성을 병행한다. 이를 통해 수요관리와 전력 피크 대응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히트펌프 중심의 청정열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주택·상업용 건물에 대한 단계적 보급 확대, 고효율 기기 의무화, 열에너지 통합관리 제도 도입 등이 검토된다.

또한 도심 내 폐열·지열 활용 확대, 노후 건물 리모델링, 공공시설 제로에너지 의무화 등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치는 에너지 수요 절감과 함께 재생에너지 보급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순환경제·탄소흡수원·국민참여 기반 NDC 이행

정부는 탄소중립의 완성 단계로 폐기물 감축, 생태계 복원, 국민참여 확대를 강"한다. 재활용 원료의 사용 의무화와 'K-재생원료 인증제' 도입, 에코디자인 제도 확산 등을 통해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 순환을 유도한다.

이산화탄소 흡수원 확대를 위해 나무심기, 습지 복원, 4대강 보 처리 및 생태하천 복원도 가속화되며, CCUS 실증센터 구축과 기술 고도화를 통해 산업계의 배출량 저감도 지원한다.

녹" 대응을 위해 보 개방 확대, AI 기반 수질 예보 시스템 개발, 장기 독성 평가 등도 추진된다. 물순환 회복과 하천 유량 확보를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된다.

또한 정부는 중앙정부-지자체-국민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 얼라이언스', 시민 플랫폼, 기후교육 강화, 탄소포인트제 등 국민참여형 NDC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김성환 장관은 "2026년은 탈탄소 사회로 전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K-GX 전략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밝혔다.

SDG뉴스 = 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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