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수출입규제대응센터





방산 등 분야별 전문가 60명 포진

수출입 리스크에 현실적 해법 제시

미·중 샌드위치 규제 극복에 기여

(첫줄 왼쪽 첫째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최병일 고문, 김보찬 외국변호사, 김소담 변호사, 황호성 센터장(전문위원), 김지이나 변호사, 최다미 변호사, 이경근 고문, 권소담 변호사, 주성준 변호사, 박윤정 외국변호사, 설재영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이종현 전문위원, 제레미 에버렛 외국회계사, 설광윤 변호사, 오창현 고문, 임대승 전문위원, 정경화 변호사, 김종윤 전문위원. [사진 법무법인 태평양]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중 수출통제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수출입 기업들의 리스크도 급격히 커졌다. 최근에는 중·일 갈등으로 양국이 수출통제 카드를 내놓으면서 기업들은 해외 각국의 수출통제 및 제재 관련 법령을 일일이 확인하고 준수할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됐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전략물자 판정 및 국제수출통제체제 대응 등에 전문성을 갖춘 황호성 전문위원을 센터장으로 선임한 것은 이 때문이다. 센터에는 전략물자·수출통제·국가핵심기술(NCT)·국가첨단전략기술(NHT)·방산·관세·통관·국제조세·국제분쟁·형사 등 분야의 전문가 60여 명이 포진하고 있다.

제재·수출통제 분야의 김지이나 변호사와 NCT·NHT·지식재산(IP) 분야의 이재엽 변호사, 인수합병(M&A)·안보심의 분야의 이오령 변호사, 관세 조사·수사 대응 분야의 주성준 변호사, 방산 분야의 최다미 변호사가 각 분야를 이끈다. 이들은 ▶전략물자 수출관리 ▶미·중 수출통제 ▶경제·금융제재 ▶방산분야 수출입 ▶NCT·NHT ▶국가안보심의·투자심사 ▶관세·통관 ▶통상·무역구제 및 국제통상분쟁 ▶국제조세(이전가격)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수사·조사 대응 ▶국제분쟁 대응 등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한다.

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은 ‘현실적 해법 제시’에 있다. 황 센터장은 “센터는 수출입 리스크에 평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안전지대를 입체적으로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개별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대응이 수출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와 비즈니스의 균형을 설계하는 ‘현실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점이 센터의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들에 반도체·인공지능(AI)·방산을 포함한 제반 분야의 수출통제 대상 분석·수출전략 자문, 공급망·통상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NCT·NHT·전략기술 보유기업 관련 M&A·안보심의, 무허가 수출·기술유출 사건 대응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황 센터장은 “국내 전략물자 취급기업 10곳 중 6곳은 수출통제 등 ‘경제안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산업부가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무역협회와 전략물자 취급기업 1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들 중 61.1%가 ‘경제안보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태평양 이준기 대표변호사는 “센터 출범은 기업이 미·중 규제에 모두 노출되는 ‘샌드위치’ 리스크가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태평양 역량을 한데 집중했다”며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센터 구성원들이 총력 대응해 조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