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의 한 공장에 안티모니 잉곳이 쌓여 있다./첸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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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방위산업 필수 소재인 안티모니 밀반출에 가담한 일당에게 최고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미·중 기술·자원 경쟁이 격화되는 국면에서 중국이 ‘사법 처벌’을 전면에 내세워 전략 광물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난연성과 경도가 뛰어난 안티모니는 탄약과 방산 전자장비, 방호 합금 등 군수·방위산업 전반에 쓰이는 핵심 소재로, 한국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서도 핵심 광물로 분류돼 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16일 안티모니 잉곳 밀반출 사건 6건에 연루된 27명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주범 왕우빈은 ‘국가 수출입 금지 물품 밀수죄’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위안(약 2억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6명에게도 구류 4개월에서 징역 5년의 처벌이 내려졌다. 이들이 밀반출한 안티모니는 총 166t으로, 이 가운데 96t은 중국 세관에 적발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해 세관 감독을 회피하고 국가 관리 물자를 조직적으로 반출한 점을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밀반출의 배경에는 중국의 전략 광물 수출 통제 이후 급격히 벌어진 국내외 가격 차가 자리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8월 안티모니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미국 수출을 전면 통제했다. 중국 유색금속망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국의 안티모니 잉곳 수출량은 327t으로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 1~8월에는 안티모니 정광(불순물을 1차 제거한 광석)이 단 한 톤도 수출되지 않았다.

국제 광물 가격정보업체 아르거스에 따르면 유럽 로테르담항의 안티모니 가격은 톤당 2만 달러대에서 한때 6만 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중국 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격차는 톤당 약 1만3000달러까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태국·멕시코 등을 경유한 안티모니 우회 수출이 늘어나자, 중국 당국이 사법 처벌을 전면에 내세워 통제의 ‘구멍’을 메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 11월부터 안티모니를 포함한 일부 전략 광물의 대미 수출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지만, 수출 감독은 오히려 강화됐다는 평가가 업계에서 나온다.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인한 글로벌 안티모니 공급 불안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안티모니 매장량은 현재 수요 기준으로 24년치에 불과해 희토류나 리튬 등 다른 전략 자원보다 여유가 적은 편이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생산량은 환경 규제 강화와 광석 품위 하락으로 인해 2020년 6만1000t에서 2023년 4만t 수준으로 줄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안티모니 생산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8%에 달했고, 2020~2023년 미국의 중국산 안티모니 의존도는 76%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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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이벌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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