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의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반대하며, 18일 좌훈정 부회장을 시작으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번 시위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가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지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감시를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위해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건보공단이 이미 의료기관과 강제지정제에 따른 계약관계에 있으며, 임의조사권 등 다양한 조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현행 건보공단의 심사 체계와 사후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권한 확대라고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시위 첫 주자로 나선 좌훈정 의협 부회장은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 과정에서 건보공단의 일방적인 의견만 전달되면서 일부 오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금융감독원은 특수법인으로 건보공단과 성격이 다르고,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현지조사 등 충분한 조사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좌 부회장은 "사무장병원을 근절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는 분명한 문제가 있다"며 "사후 단속이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사무장병원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련 제도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