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에 설치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거대 양당 독점을 비판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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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8일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의 정치적 연명장치”라고 비판했다. 영·호남 기반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동시에 겨냥한 것.

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며 “‘바보 노무현’에겐 미완에 그친 꿈이 있었다. 바로 특정 정당의 지역독점 타파”라고 말했다.

그는 자당의 정춘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국회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거론하며 ▲교섭단체 기준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이어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일부 내란 세력과 한 줌의 토호를 제외한 대한민국 모두에게 득이 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친여 성향의 혁신당은 원내 12석의 의석을 갖고 있으나 그동안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보조를 같이하면서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그러나 호남 등에서 민주당과 경쟁 가능성이 제기되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주도 법안을 비판하는 등 최근 차별화에 나선 상태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내년 6·3 지선 전까지다.

이 구성에 친여 성향의 비교섭단체 의원들의 항의가 잇따랐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정당 의석수 비례로 따지더라도 여당이 9석, 국민의힘 7석, 비교섭단체 2석으로 구성하는 것이 여당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면서도 국민 뜻을 정확히 반영하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도 “기본적으로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게임에 참석하는 정당의 의사를 들을 수 있는 기본적 구조는 갖춰야 한다”며 “그 룰이 지켜지도록 양당에서 특단의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개특위 구성안은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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