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쿠팡에서 최근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산업재해, 퇴직금 미지급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국민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쿠팡의 기업 운영 방식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lnc 의장의 책임 회피와 미온적 대응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은 켜켜이 누적돼 온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 미비와 산업안전·보상 체계 전반의 문제를 정조준해 연석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입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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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수석부대표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보상 방안을 제시해도 모자란데, 말도 안 통하고 내용도 모르는 외국인을 내세워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뻔뻔함과 몰염치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라고 일갈했다.

정치권은 쿠팡의 사회적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김 의장이 국회 청문회나 국정감사에서 의도적으로 불참하고 있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열린 ‘개인정보 유출 청문회’에도 김 의장은 불참했다. 대리 출석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와 브랫 매티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는 “한국어를 전혀 못 한다”거나 “‘장모님’, ‘처제’ 정도만 한국어로 한다” 등의 답변을 내놓으며 촌극을 빚었다.

이에 민주당은 쿠팡 사태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과방위·정무위원회(정무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를 통해 쿠팡 사태의 원인과 책임, 재발 방지책을 종합적으로 파헤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토위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소관하는 곳”이라며 “과방위와 환노위를 중심으로 쿠팡의 심야배송·노동자 산업재해 발생·퇴직금 문제까지 총망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시성을 고려해 연석 청문회로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야권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쿠팡 청문회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수치로 남을 장면”이라며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나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문제 발생 시 미 의회에 직접 출석했던 것과 비교하면, 김 의장의 태도는 한국 국회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쿠팡은 청문회를 사실상 ‘영어듣기 평가장’으로 만들었다”며 “한국에서 영업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는 기업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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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쿠팡 사태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쿠팡의 3370여만명 개인정보 유출 등을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사고로 규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사고 조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수시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빙자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문자 메시지를 이용한 피싱 범죄)을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은 이날 소비자경보 등급을 ‘주의’에서 ‘경고’로 격상했다. 사기범들은 공정위나 검찰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로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 뒤 사건 조사를 빌미로 가짜 형사사법포털 등 피싱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실제 피해 사례가 확인되고 관련 제보가 증가함에 따라 등급을 격상했다”며 “법원·검찰·경찰 등이 법원 등기 반송이나 사건 확인을 명목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강조했다.

김나현·이정한·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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