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다만 교원단체가 요구했던 선택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의 내용은 안에서 제외됐다.

국교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3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이를 행정예고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뒤 국가교육과정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식으로 유연화한 점이다. 기존엔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했지만, 변경된 안에선 교육활동 및 학습자 특성을 고려해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교육부에 대한 권고 사항엔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모두 반영하되, 선택과목과 창의적 체험활동은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에 대해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직접 온라인 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보완책이 마련됐다.

교원단체(교사노조연맹·전국교직원노동조합·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대해 “가짜 책임교육을 멈추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출석률 중심의 학점 이수 기준 설정 ▲교육청·교육부의 미이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등을 요구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3년간 공통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며,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다. 앞서 교육 현장에선 과도한 업무 부담 등 불만이 제기됐고 교육부는 지난 9월 국교위에 고교학점제 개선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김가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