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보훈부가 18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국정운영 기조로 삼을 4대 전략과 8대 중점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핵심 목표는 보훈대상자의 예우 강화와 의료복지 확충, 기억과 문화의 현대적 계승, 그리고 AI 기반의 미래형 보훈체계 구축이다.

첫 번째 전략인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에서는 유족 지원 대폭 확대가 골자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자손 최소 2대(代)까지 보상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6건이 통과되면, 포상이 늦어 1대만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 세대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가보훈부·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28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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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0세 이상·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참전유공자 배우자 1만7000여 명에게 월 15만 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이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도 제도화된다. 정부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난 9월 25일 지정했으며, 제정 시 사망·부상·행방불명자 634명에게 의료·요양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방마다 최대 48만 원 차이가 나는 참전수당 격차 해소 가이드라인도 도입하고, 상이군경 7급 등 낮은 등급자의 보상금은 추가 인상된다.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는 공상추정제가 도입돼 심사절차가 합리화된다.

보훈부는 부상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책임 치료 및 예우체계'를 신설해 보훈심사 기간을 1개월 이상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공공기관 호봉 산정 시 근무경력으로 의무 인정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전직지원금도 99만 원(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국가보훈부는 '또 하나의 국가대표' 감사 캠페인을 통해 군·경·소방 등 제복근무자 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제대군인 주간'(10월 2주) 동안 취업박람회와 고용우수기업 현판식을 열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의 핵심은 의료 접근성 강화다.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2000개(현재 1005개)로 두 배 확대하고, 강원·제주 지역 의료기관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동일한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한다.

노령 보훈대상자 의료 범위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으로 단계 확대하고, AI 문열림 센서 기반 실시간 돌봄체계로 고독사 위험군 3000명을 관리한다. 또한 수원보훈요양원 100병상 증축, 충북권 보훈요양원 100병상 신설 등 요양 인프라를 확충하며, 도서벽지 민간복지 협력망을 구축해 돌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에서는 독립유공자 600명 이상 연간 신규 발굴과 해외 안장 유공자 유해봉환 사업이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24개국 1032개 사적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중국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을 새로 세우는 등 해외사적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보훈부 업무보고(4대 전략 및 8대 중점과제) 인포그래픽 2025.12.18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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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사업이 재개된다. 정부는 '친일재산귀속법' 제정 지원과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의 후손 환매를 막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내년 6·10만세운동 100주년,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김구의 해' 특별기념사업과 국민 참여형 '기억 주간(Memorial Week)'을 운영한다. 또한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 신규 조성(8만기 규모),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등 국내외 추모공간도 확충된다.

마지막 축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 보훈부는 방산·원전·인프라 수출 기업과 연계해 '보훈-기업 협력형 외교모델'을 설계하고, 2029 인빅터스 게임(대전) 유치를 추진한다. 영국 인빅터스 재단은 한국(대전)·미국 샌디에이고·덴마크 올보르를 최종 3개 후보국으로 확정했으며, 2026년 7월 개최지가 결정된다.

보훈심사시스템 자동화로 심사기간을 기존 5개월→2.5개월로 단축하고, '디지털 보훈마켓'을 신설해 전국 1만2000개 편의점 등 참여업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영상·생체신호 자동판독, 안부확인·직무상담 등 AI 돌봄·취업 지원 서비스도 포함된다.

권오을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체계를 확립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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