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 자위대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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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에서 안보 정책을 맡고 있는 총리실(총리 관저) 핵심 간부가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언은 ‘사견’임을 전제로 했지만,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가 핵무기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일본의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무기를 ‘반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개정해야 한다는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의 주장을 뛰어넘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까지 나아간 주장이라 이목이 쏠린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18일 취재진과의 비공식 면담에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전력 증강과 개발 동향을 거론하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이 발언이 ‘비보도’(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를 조건으로 진행된 비공식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 없는 세계’ 실현을 표방해 온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는 현저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또 이 발언이 국내외에서 거센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과거 사례도 소환됐다. 교도통신은 1999년 니시무라 신고 자유당 의원이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방위청 정무차관직에서 경질된 전례가 있다고 상기시켰다.

다만 이 간부는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인 핵무기 보유 목표 시점이나 로드맵에 대해서도 거론하지 않았다.

그는 핵무기 보유를 둘러싼 현실적 제약을 언급하며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 오는 것처럼 바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아사히신문은 이 간부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일본 ‘비핵 3원칙’이 여전히 제도적 장애물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NPT 체제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반입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의 선언을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기본 원칙으로 여겨져 왔다.

최근 일본 보수 진영은 북·중·러의 핵전력 증강과 미국의 핵우산 의존 심화를 문제 삼으며, 자국의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 비핵 3원칙 가운데 ‘반입하지 않는다’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한 일본’을 추구하는 다카이치 총리도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방송 토론에서 “비핵 3원칙을 견지하면서 미국 핵우산 아래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말하며 비핵 3원칙의 마지막 요소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여기에 총리실 안보 담당 간부의 ‘핵 보유’ 언급까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일본의 안보 정책 노선이 한층 보수·강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서 일본 핵무기 보유 ‘긍정 평가’ 나와
“확장억제 보완…동아시아 안정 기여 가능”
북한 핵보유국 기정사실화 속 새로운 변수

사실 일본은 비핵 3원칙과 모순되게 이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갖춘 나라다.

1968년 미·일 원자력 협정 체결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받아냈다.

현재 4만 7000㎏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어 유사시 약 600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내부에서는 일본의 핵무기 보유,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캐나다·독일·일본의 핵무장은 오히려 국제질서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핵우산을 펼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일본의 핵무장은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평가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는 점차 약화하고,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까지 더해질 경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일본을 뺀 나머지 한국만 비핵국으로서 전략적 공백이 생길 여지가 있어 우려스럽다.

한편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수는 130~150발 수준으로 추정되며, 향후 몇 년 내에 200발 이상으로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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