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고은 변호사>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조금 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지목된 정치인 피의자 중 첫 경찰 조사인데요.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내용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조금 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 2천만원과 1천만원대 명품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건을 이첩 받고 9일 만에 전재수 의원을 소환한 건데, 오늘 어떤 점을 주로 조사하게 될까요?

<질문 1-1> 전재수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도 보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가지 모두 적시되어 있었는데요. 2가지를 모두 적시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질문 2> 경찰이 현재 전 의원의 국회의원 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해양수산부 장관실, 주거지 등 압수수색 하며 지난 2021년 통일교 행사 축전을 확보했지만, 불가리 시계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게 되나요?

<질문 2-1>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전 장관의 책 500권을 1천만원에 구입한 부분도 있는데요. 전 전 장관 측에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됐다"고 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물어볼까요?

<질문 3> 경찰이 통일교 가평 천정궁과 서울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명품 구매 내역’을 확보했다고 하는데요. 명품구매 내역이 이번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3-1> 확보한 구매내역에는 구매 시점과 매장, 금액 등은 있지만 어떤 제품인지는 포함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 구매내역만으로는 전재수 의원에게 줬다는 시계를 찾아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나요?

<질문 4> 경찰이 어제 통일교 2인자라 불리는 한학자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를 불러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했는데요. 참고인 신분으로 나와서 경찰 조사를 13시간씩 받기도 하나요?

<질문 4-1> 전 비서실장 정원주씨가 통일교의 자금줄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면, 그 시기와 목적 등등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전재수 전 장관 소환에 앞서 정원주씨를 부를 이유가 있는 거겠죠?

<질문 5> 경찰이 지난 15일부터 압수수색을 전방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 달짜리로 길게 잡아뒀다고 합니다. 영장 유효기간을 길게 잡아둔 이유는 뭔가요?

<질문 5-1> 어제도 통일교 천정궁에 수사관을 보냈는데요. 압수수색은 아니고 임의제출 형태로 추가 자료를 받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 압수수색과 임의제출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질문 6> 경찰이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 알려진 주거지 주소와 실주소가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전재수 전 장관 조사를 한 이후에 또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질문 7> 어제 헌법재판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했는데요.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한지 1년이 넘었는데, 이제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국회가 조지호 경찰청장을 탄핵 소추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질문 7-1> 헌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 결정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헌재는 어떤 이유로 조지호 경찰청장을 파면한 건가요?

<질문 8> 이로써 계엄 관련 탄핵 심판은 모두 종료가 됐는데요.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의 선고문에서도 보면 7차례에 걸쳐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못박았습니다. 헌재의 계엄 관련 탄핵심판 결과가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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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klaud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