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남북 간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일단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자주파’에 힘을 실어준 발언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6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남북관계가 과거에는 원수인 척 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통일부 대북정책 주도권을 보장해주는 듯한 발언이 나온 뒤 정 장관은 중점추진과제로 북미대화와 남북대화 재개를 이끌어내겠다며 호응했다.

정 장관은 다만 “한미공조와 주변국 협력을 통해서 북미대화를 적극 추동해야 한다”면서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을 역지사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 등으로 대표되는 자주파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대표되는 동맹파 간 대립은 한미 팩트시트 후속 조치 논의 과정에서 외교부가 미국과 협의에 나서며 통일부에 참석을 요청했으나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가 통일부라는 점을 강조하고 불참을 통보하며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는 남북대화, 교류협력 등 대북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내놨다.

이후 대북정책에 있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체계를 중시해야 한다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남북 양자가 주도해야한다는 자주파의 대립 양상마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은 양측에 ‘자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긴장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면서 ‘북침’이라는 단어도 꺼냈다.

이 대통령은 “1950년 전쟁 이후 군사분계선에서 우리가 대처를 하기는 했지만 북한이 전 군사분계선에 걸쳐 3중 철책을 치고, 다리와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고 교육받거나 선전 당해왔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철책을 치고, 방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략적인 욕망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면서 “남북 간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부의 경제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의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은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재외공관이 문화 진출, 경제 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 역할을 해줘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서영상·주소현·전현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