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외교부 업무보고서
대북정책 주도권 교통정리

정동영(왼쪽)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 장관 오른쪽은 조현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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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빚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인내심을 갖고 선제적·주도적으로 남북 간 적대가 완화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역할은 통일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대한민국이 분단국가여서 통일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 관계를 두고 “남북 관계를 제가 요새 들여다보면 진짜 원수가 된 것 같다”며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거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를 하자며 '우리는 남이고 철천지원수'라고 주장하지 않나”라며 “남북 간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공존·공영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짚었다.

평화적 공존 상태를 만들어 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우리는 민족공동체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보면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고 적대성이 강화되면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지 않나”라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전 분계선에 걸쳐서 삼중 철책을 치고 다리를 끊고 도로를 끊고 옹벽을 쌓고, 이런 경우가 수십 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며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삼중 철책을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방벽을 쌓고 도로 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변동기에는 외교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며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인데 평화조차도 외교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 분야에서 국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외교가 결국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며 “외교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재외공관의 문화 진출, 경제영토 확장의 교두보, 첨병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형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확장하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