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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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부터 통신 3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는 이용자는 신분증 진위 확인과 함께 안면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의 휴대폰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추가로 도입하고, 23일부터 시범 적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안면 인증을 도입하는 것은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강화해 대포폰 개통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3월 정부가 내놓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으로 이동통신 3사 대면 채널과 43개 알뜰폰사가 먼저 안면 인증을 적용하며, 내년 3월 23일부터는 모든 개통 절차에 정식 도입된다. 신규 개통,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명의변경 모두 인증이 필요하다.

도입 후에는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해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 방식에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게 된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인증 애플리케이션(앱) ‘패스(PASS)’를 통해 진행되며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운영된다.

이용자가 개통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매장을 방문하면, QR코드를 촬영한 다음 실물 신분증을 촬영하고 안면을 인증하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안면 인증 도입 후 휴대전화 개통 시 본인여부 확인 절차 변경 사항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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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폰 개통 건수는 지난해 9만7399건으로 2023년(3만577건)보다 3배 이상 뛰었다. 이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은 92.3%로, 알뜰폰사의 비대면 채널에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알뜰폰을 통한 대포폰 개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모든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추가하는 것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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