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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이 대통령 “은행장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 투서 쏟아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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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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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지배구조 관련 투서가 요즘 엄청나게 들어온다. 간섭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깜깜이 인선’과 ‘회장·은행장 돌려막기식 선임’ 논란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금융감독원은 회장 선임 등 최고경영자 인선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는 금융사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어느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투서가 쏟아지고 있다”며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음해로 치부하기 어려운,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회장과 은행장을 돌아가며 10~20년씩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고착화된 것 아니냐”며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감원장은 “근본적으로는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한 구조적 문제”라며 “금융지주는 산하 자회사 인선이 사실상 지주 중심으로 이뤄지고, 이사회 역시 회장과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로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이어 “업권별 규제는 존재하지만 금융지주라는 최상위 지배구조에 대한 제재·감독 권한은 상대적으로 미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관치금융 논란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대로 두니 소수가 지배권을 독점하는 부패한 구조가 형성된 측면도 있다”며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가진 권한으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장은 이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검사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며,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입법·제도 개선 과제를 내년 1월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지주 계열 금융사들이 회장 선임 과정에서 외부 후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인선 절차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비엔케이(BNK)금융 회장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해 절차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지적이 제기됐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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