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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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그날(지난해 12월 3일) 담 넘어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문을 막고 있더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12·3 내란 사태 당시 경찰 봉쇄로 국회 담을 넘었던 경험을 언급하며 “(경찰이) 물리력으로 (국회를) 막고 있기도 하고 (길을) 터주기도 하고 혼선을 빚긴 했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 등에 대해 지난 1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고 대국민 사과에 나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시민에 대한 경찰 공권력 남용도 경계하며 “폭력 행위는 안 할 텐데 사건 조작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위험성이 있다. 경찰도 관념을 바꿔야 한다”며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나 고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돼 영원히 처벌되는 상황이 곧 온다. 국민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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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등 수사·기소 분리로 경찰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은 수사 경찰 1200여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집회·시위 진압을 위한 경찰 인력을 많이 유지하는 게 최소한 우리 정부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내가 받는 보고로는 (집회) 참여 인원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며 “집회 진압을 위한 대기 인력을 줄여서 수사나 민생치안 영역으로 전환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집회 등에 대비하는 경찰 기동대 인력을 수사 부서 등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취지다. 유 직무대행은 “추가 감축이 가능할지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매크로(자동 댓글 생성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한 대응 강화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유튜브, 기사 댓글, 커뮤니티 등 명백한 가짜뉴스가 횡행하는데, 개인이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직적·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며 “포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포털 등에 대한)업무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수사와 관련해 범정부협의체가 구성됐는데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을 짚으며 “장기적으로 마약 분야 심각성이 커지는 만큼 마약수사 독립 조사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