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업무보고서 금융사 공적 책임 지적
담보 대출 중심 영업에 "땅 짚고 헤엄치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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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이라고 직격하며 공적 책임 의식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주택담보 대출 중심의 영업 행태를 두고는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자율을 산정할 때는 못 받는 사람을 예측해서 비용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쌓아 사실상 다른 대출자에게 전가를 해 놓았는데, 사실 연체로 못 받아도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악착같이 하는 것은 좋은데, 정책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도 사회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해야 한다. 사회 수준에 따라 금융에 요구되는 공공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 의식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은 다른 사람이 영업을 못 하게 막은 뒤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고, 국가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다"며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점이 분명한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기업영역, 생산적 영역으로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민간소비 영역에 몰려 있는 상태가 심하다"며 부동산 담보대출 중심의 영업행태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급적이면 우리도 포용적 금융,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하는데, 현재는 땅 짚고 헤엄치기, 돈 빌려주고 이자 먹기 이게 주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이 "은행권 가계대출의 70%가 주택담보 대출인데 가장 편하고, 안전하고, 돈이 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너무 그쪽으로 편중되는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해도 조금만 개선되는데, 잠깐만 방심해도 휙 돌아간다"며 법률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권의 서민금융지원에 대한 출연 문제도 짚었다. 금융회사들이 내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6,321억 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이 연간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강조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체크카드와 '햇살론 카드'를 발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