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카페에 플라스틱 빨대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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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카페 등에서 일회용 컵 값을 따로 받는 ‘컵 따로 계산제’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카페 등 매장 내 일회용 빨대는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경우 요청 시에만 제공한다고 밝혔다. 빨대를 손님이 쉽게 집을 수 있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하며, 위반 시 단속할 계획이라는 방침이다.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갈 경우 100~200원 이상의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기후부는 오는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탈(脫)플라스틱 종합 대책’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빨대를 요청할 때만 제공하는 건 현실을 모르는 정책’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손님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빨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객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빨대 정책은 불과 3년 사이 세 차례나 번복된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방향이 달라지면서, 자영업자와 관련 제조업체들이 예측 불가능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2년 11월 윤석열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년의 계도 기간을 제시했다. 그러나 2023년 계도 기간 종료 후 무기한 연장하면서 사실상 전면 금지가 무력화됐다. 이후 2년 만에 다시 모든 빨대 규제가 논의된 것이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에는 “정책을 그대로 두는 게 지원”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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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변화는 빨대 제조 업계에도 직격탄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3년 전 플라스틱 빨대 금지로 종이 빨대로 전환했던 공장 상당수는 정책 번복으로 매출 급감과 폐업을 경험했다. 최근에는 스타벅스 등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에서 식물성 플라스틱 빨대를 병행 사용하던 흐름도 이번 규제 시행 시 어려워질 전망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공장 설비와 원재료, 거래처를 모두 다시 조정해야 한다”며 “정책 불확실성이 소상공인들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일회용 컵 정책도 논란이다. 정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시행 중인 ‘컵 보증금제’를 폐지하고, 일회용 컵 사용 시 추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음료 가격 인상 효과만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음료 가격에는 컵과 뚜껑, 빨대 비용이 포함돼 있다”며 “정부 정책으로 추가 비용을 받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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