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강한승·박대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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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김범석 쿠팡아이엔씨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 쿠팡은 미국 기업인 쿠팡아이엔씨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고, 김 의장은 미국 본사의 의결권 76%를 쥐고 있는 실질적 오너이자 창업주다. 고발 대상에는 강한승·박대준 전 쿠팡 대표도 포함됐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문을 최민희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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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 동원해 쿠팡 사태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과 국민, 국회를 우롱하고 있는 김범석 등에게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발 소식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과방위∙기후노동위∙국토위 등 상임위 연석청문회와 국정조사 등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쿠팡 사태를 바로잡겠다"라고 강조했다.

과방위는 앞선 9일 전체회의를 열고 17일 열인 쿠팡 청문회 증인으로 김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강한승 전 대표(현 북미사업개발 총괄) 등 경영진 6명을 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전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이 있는 관계로 청문회 출석이 불가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 또한 "일정이 있다", "이미 사임했다" 등의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여야는 이들 3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키로 의결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 첫날인 2021년 3월 11일 쿠팡 배너가 정면을 장식한 NYSE 앞에서 웃으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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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규정... 실효성 있는지는 의문

국회증감법은 출석 요구를 받은 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사기관은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 데다,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의장의 소재지조차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수사가 여의치 않다. 향후 국내 입국 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으나 국회 청문회 등 출석 강제 효과는 제한적이다.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국회 불출석 사건은 대체로 벌금형으로 종결돼 실질적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 해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등의 경우 1,000만~1,50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김 의장과 같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외국 국적자가 해외 체류를 이유로 반복적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입국을 금지하는 국회증감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