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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6 (금)

    李 “생리대 너무 비싸”… ‘공정위 조사·무관세 경쟁 검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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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생리대 가격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면서, 시장 가격 담합 의혹 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수입품 무관세 경쟁을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조선비즈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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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싸다고 한다. 조사는 안 해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안 해봤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거듭 “생리대가 왜 비싼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일부 업체의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으며,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제조·유통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 몇 천원으로 생리대 (한 달 사용 분을) 다 살 수 있나”라고 거듭 물은 뒤, “(생리대의) 생산비 대비 판매가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서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국내 제품은)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국내에서는) 세금도 면세해 주는데 그렇다는 게 이상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도 ‘생리대 지원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엔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앞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시에 이어, 지난 대선 민생 공약들을 챙기는 모습이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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