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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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생리대가 다른 나라에 비해 평균적으로 비싸다고 한다. 조사는 안 해봤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주병기 공정위원장이 “안 해봤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독과점이라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 비싸다고 한다. 왜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도 거듭 “생리대가 왜 비싼지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일부 업체의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으며, 판매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제조·유통 단계에서 부가세가 붙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만 몇 천원으로 생리대 (한 달 사용 분을) 다 살 수 있나”라고 거듭 물은 뒤, “(생리대의) 생산비 대비 판매가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서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국내 제품은)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국내에서는) 세금도 면세해 주는데 그렇다는 게 이상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에도 ‘생리대 지원 정책’에 관심을 보여왔다. 2022년 20대 대선 당시엔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바탕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다. 앞서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지시에 이어, 지난 대선 민생 공약들을 챙기는 모습이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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