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에 있어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발언을 연일 내놓고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정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측의 이런 입장과 달리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굽히지 않은 겁니다.

정 장관은 재외국민부터 단계적으로 북한 관광을 허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7월 개장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에 재외동포들의 개별 관광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정 장관은 "원산갈마에는 호텔이 1만 실이 지어져 있는데 현재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이것을 추진할 때는 남쪽의 관광객을 염두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남북 간에 적대가 완화할 수 있도록 신뢰가 조금이라도 싹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그 역할은 역시 통일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에 대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노동신문을 못 보게 막는 이유는 국민이 그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봐 그러는 것 아니냐"며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