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이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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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한다. 1차 후보군으로는 K-엔비디아 육성, 인공지능(AI), 이차전지 등과 관련한 7곳이 선정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가 핵심이 돼 첨단산업주도 경제성장을 선도하겠다”며 “1차 메가 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등 7곳이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최종 투자 결정은 정부·금융·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심의회 이중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이뤄진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를 첨단산업 투자 성과가 국민에게도 공유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코스피 4000 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내년 중점 추진한다. 개인 위주로 변동성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연기금 등 기관이 진입할 판을 깔아주겠단 것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도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쳤다”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나.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함으로써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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