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서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공정위가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독과점이어서 그런지, 다른 나라보다 약 39%가 비싸다고 한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담합이나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과도하게 물가를 올리고 이러는 것도 조사하려면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주 위원장이 "가맹 사업 등에 비하면 그렇게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하튼 공정위의 역할을 늘리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소수의 강자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각오를 세게 다지고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할 대상이 너무 많다. (불공정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위의 할 일"이라면서 "한국 기업의 경우 갑을 관계에서 오는 기업 간 불공정성이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다른 나라는 그런 짓을 하면 무기징역을 받거나 징역 100년 형을 받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아주 일부만 우연히 걸리고, 걸려도 수위 '땜빵'을 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 밥 먹듯 이런 일을 벌이지 않나"라고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불공정행위가 적발 되면) 과징금을 대대적으로 부과하고, 인력도 대량으로 투입해 (불공정행위를) 하는 족족 다 걸린다는 생각이 꼭 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이 달렸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