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12월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부처끼리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의 업무보고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외교부는 외교부대로 각자 목소리를 내는 게 꼭 나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했다.

최근 두 부처가 대북정책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더 좋은 방안을 만들기 위해 두 부처가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각 부처들이 고유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우리가 대외 외교정책을 선택할 때도 공간을 넓히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는 모든 정책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돼야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해지고,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국민의 삶 속에서 불가피한 갈등이 줄어든다는 대통령의 지론과도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부·통일부·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논의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 추진도 지시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일부는 이 비공개 업무보고에서 ‘5·24 제재 조치에 대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5·24 제재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직후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 선박의 남측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남북 교역 중단, 국민의 방북 불허,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대북 지원사업 원칙적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받고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는 이 제안에 대한 의견을,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는 제재를 해제했을 때 실익이 무엇인지를 각각 물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제 제재 등 제약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신중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5·24 제재 조치를 해제할 지 여부에 대해선 결론을 내지 않았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뒤 브리핑에서 비공개 업무보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삼간 채 “5·24 제재는 이미 5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효력상실했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사문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