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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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와 혁신을 위한 방안으로 상장폐지 기준 재설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19일 내년 업무보고에서 벤처·혁신기업 요람인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역동적 다산다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상장심사·상장폐지 기준을 재설계한다. 연기금(평가), 집합투자기구(BDC 등 세제지원) 등 기관투자자의 진입여건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코스닥 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높여 코스닥 시장 자체 혁신을 지원한다.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만든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코스닥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폐지 등 정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불신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될지 모른다, 주가조작이 많다는 것"이라며 "시장에 한번 진입하면 웬만하면 퇴출이 안되고 너무 종목이 많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저점 대비 70% 상승했으나 코스닥 상승률은 이에 절반 수준인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벤처기업에선 혁신의 문을 더 많이 열어달라, 투자자는 부실기업을 빨리 내보내야 혁신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며 "저희가 두가지를 다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빨리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유지 요건 자체도 (강화하고 있다)" 했다. 올해 상장폐지 결정한 건은 40건, 최종 상장폐지된 사례는 38건이라고 밝혔다.

상장폐지 결정 관련 주주들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보유 주주 입장에선 희미한 꿈마저 사라지는 것이어서 (소송 대응은) 당연하지만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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