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6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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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19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의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 완화안에 우려를 표했다. “고교학점제의 핵심 가치인 책임 있는 선택과 이수 원칙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3단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국교위의 방안을 비판한 것이다. 교원3단체는 교사 업무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걱세는 이날 논평을 내어 국교위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편안에 “올해 학교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의 미비와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교육 당국의 문제의식을 존중하며,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최소한으로나마 지켜낸 선택이라 평가한다”면서도 “성취율이 배제된 학점 이수는 학생의 선택에 대한 학습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게 만들어, 고교학점제가 지향해 온 ‘책임 있는 선택과 이수’라는 학습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국교위는 전날 회의에서 폐지 논란이 지속됐던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국가교육과정 총론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하고 권고안도 공개했다. 기존에는 학점 이수 기준으로 학업 성취율과 출석률을 반영했으나, 이를 완화해 공통과목에만 학업 성취율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충족하면 이수를 인정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한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학업 성취율 보장을 위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최성보: 미도달 학생 대상 보충 지도)가 교육적 효과는 없이 학생들에게 낙인 효과만 준다는 교원 단체 등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사걱세의 이날 논평은 국교위가 교원 단체 등의 반발에 한 발 물러서며 고교학점제 제도 일부를 완화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졌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사걱세는 “선택과목 이수가 본격화되는 2학년 이후 고교수업 현장을 형식적 출석 정도의 운영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성취기준이 약화될수록 선택과목은 오히려 학습 의미를 잃고, 학생의 선택권 또한 형식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필수 선결 요건인 절대평가 도입 역시 더욱 요원해질 우려가 크다”며 “성취기준 없는 절대평가는 학생을 줄 세우지 않는 대신, 학습 실패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걱세는 교원단체 등이 주장하고 있는 최성보의 낙인 효과와 교사의 업무 부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교원 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조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날 “최성보는 가짜 책임교육”이라며 “학생의 실제 학습 성장보다는 이수 판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 충족에 매달리게 하고, 교사에게는 끝없는 서류와 행정 업무만 남긴다”며 국교위 결정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사걱세는 “이러한 문제 제기는 제도의 취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며 “당장은 학교 단위 보충지도를 넘어, 지역 공동 교육과정, 학습 지원 전문인력, 기본과목 개설 플랫폼 구축 등 구조적 지원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초·중학교 단계부터의 학습결손 해소, 고교의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한 인력·재정 지원 강화, 그리고 과도한 대입 경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내신 및 대입 상대평가의 절대평가 전환 등 교육 전반의 구조적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걱세는 교육 당국을 향해 “공통과목의 이수기준을 전 과목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에 대한 단계적 청사진을 명확히 설계하고 제시하여 학교 현장의 준비를 추동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고교학점제는 경쟁 중심 교육을 넘어서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제도다. 이번 개편안이 첨예한 이해관계와 압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책임교육 강화라는 본래의 방향 속에서 유지 및 보완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