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대통령 "상소 거듭, 검사 입장선 깔끔해도 당하는 쪽 괴로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소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쟁도 많긴 하지만 합당하게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검사들 입장에서는 원래 하던 일이니 상소하고 항고, 재항고, 또는 상고하는 게 깔끔하긴 한데 당하는 쪽에서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폭력인 국가 형벌권,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있어야 하고, 실체적 정당성도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며 "일본에 비하면 너무 상소율이 높다는 지적도 있더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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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담보 대출하고 이자' 주축…피도 눈물도 없는 금융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가계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국내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비판하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097700001

■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선고유예…"면책대상 아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주민 의원에게도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는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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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발생'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4년형·벌금5억 구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에 검찰이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에 대해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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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강제조사권 확보 검토…"EU에선 영장·과징금 둘다 가능"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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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재판서 김용현·한덕수 증언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증언을 거부했다. 김 전 장관과 한 전 총리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본인 재판을 이유로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 두 사람은 모두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경우 자신의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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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곤돌라사업 법원 제동 "용도구역변경 위법"…서울시 "항소"

법원이 남산 곤돌라 운영을 위해 서울시가 결정한 대상지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1년 넘게 중단된 서울시의 곤돌라 설치 사업이 결국 본안 소송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것이다. 서울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일단 곤돌라 사업은 추진이 중단된 채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9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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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행 총재, 추가 금리인상 예고…시기엔 "적절히 판단"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19일 경제·물가 흐름이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이날 금융정책결정회의 이후 일본은행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속해서 정책금리를 올려 금융완화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은행은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재 '0.5% 정도'에서 '0.7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정책위원 9명 전원이 금리 인상에 찬성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134800073

■ 英이코노미스트 "韓, 올해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서 회복"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올해 한국은 "심각한 민주주의 위협서 회복했다"며 헌정 질서를 뒤집으려는 폭력적 시도에 대처한 모범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18일(현지시간)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발표하는 '올해의 국가' 후보 중 한 곳으로 한국을 소개하고 지난해 말 계엄 사태가 발생한 후 한국의 대응 과정을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년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폐쇄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회의원, 시위대, 기관들이 굳건히 버텼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난 전 대통령은 올해 내란죄로 재판에 회부됐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116900009

■ 브런슨 "전작권 전환 지연 의도 없어…한국군 활동 넓혔으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9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우리는 이 과정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명시된 조건들을 준수하는 한 다시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야 할 상황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전적 조건이든, 물자 기반 조건이든, 혹은 보호와 같은 단순한 요소이든 간에 이 모든 조건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지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12191097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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