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 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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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45만명의 대전과 223만명의 충남을 하나의 행정권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대전·충남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지자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고 했고, 민주당은 하루 만인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했다.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제기했던 국민의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수도권 초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행정을 수백만명 규모로 광역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수도권과의 경쟁을 해볼 만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이런 취지 자체에는 이제 이론이 거의 없을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영국 맨체스터나 일본 간사이 등 수도권 집중에 맞서 지방행정을 광역화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대두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5극3특’을 추진하고 있다. 전국을 수도권·충청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광주전남을 5개 초광역권으로 통합하고, 제주·강원·전북을 3개 특별자치도로 육성하는 전략이다. 대전·충남을 먼저 통합 대상으로 꼽은 건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간 통합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야당이 먼저 통합을 제안한 사안이니만큼 여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이른 시간 안에 가시적인 통합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대전·충남이 물꼬를 트면, 다른 지역들의 통합 추진도 빨라질 수 있다. 그동안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바 있다. 대전·충남 통합이 결실을 맺으면, 다른 지역에도 긍정적 자극이 될 것이다. 실제 정준호 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광주전남 초광역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하는 등 후속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물론 작게는 수백만 지역민, 크게는 전 국민의 이해가 걸린 문제이니 면밀한 논의와 준비도 속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통합이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분명한 상을 보여주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경청해야 한다. 민주당에선 충청특위를 통해 내년 2월 통합 법안 논의를 거쳐 3월 처리가 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선 “환영한다”는 반응과 동시에 “특정 인물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김도읍 정책위의장)고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연히 국가 행정 체계를 재편하는 중대사를 선거용 정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될 노릇이다. 동시에 꼭 해야 할 과제인데도 정치적 주도권을 내줄까 봐 시간을 끄는 일도 있어선 안 된다. 여야 모두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신속히 협의에 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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