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이재명 정부 첫 업무보고
이 대통령 "가장 필요한 교제폭력 대책 뭔가"
"초국가범죄에 불법촬영물 포함해 대응하자"
국산 생리대 유독 비싼 문제에 '독점 폭리' 의심
임신중지 약물 도입 답보에는 "고민해볼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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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를 향해 불법촬영물 유통, 교제폭력 등 각종 젠더폭력 대응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해외 서버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은 향후 '초국가 범죄 특별대응 본부'에서 수사하는 항목으로 추가하고,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법 제정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젠더폭력 대응 속도 내자… 불법촬영물, 초국가 범죄 포함"

이 대통령은 19일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을 향해 "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으로 무엇이 제일 필요하느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교제폭력에 대응할 관련 법 제·개정이 필요하다"며 "(교제폭력 등은 반의사불벌죄라) 그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고위험군은 수사기관이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가해자가 관계에 기대어 저지르는 범죄 특성상 교제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협박을 우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 비율이 높다.

원 장관은 또 "(교제폭력 처벌을 위해) 현행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할지, 새 특별법을 만들지도 논의 중"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성들이 불안해하니 속도를 내보라"고 주문했다.

해외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 장관은 "현재로선 (성착취 촬영물이 올라온) 사이트를 차단하려면 (전체 콘텐츠 중) 70% 정도가 불법이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체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전 부처가 협동하는 차원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본부를 두지 않으면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선은 (방심위에 얘기를 해서) 문제 되는 영상이 일부에 불과하다 해도 사이트를 전체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겠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스캠(사기), 도박 근절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해외 서버를 통한 (불법촬영물) 범죄도 (다룰 수 있도록) 추가해 관련 인력을 배치하자"고 지시했다.

"생리대 왜 비싼지 알아보라"... 임신중지 약물 도입엔 '신중'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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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국산 생리대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측에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39% 비싸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민경 성평등정책관은 "일부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졌다. 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과한 것 같다. 독점적 지위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성평등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관련 내용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다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임신중지 약물 도입에 관해선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미 낙태죄가 위헌이니 (임신중지가) 처벌 대상도 아니고, 해외에선 이미 약물을 쓰고 있고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됐으니 관건은 약물 허용 여부인 것 같다"며 "계속 고민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날 이 대통령은 원 장관에게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을 담당하는 '동물 복지원'을 성평등부 (산하)에 만들면 받아줄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반려동물 가구를 또다른 가족 형태로 보고, 성평등부의 가족 정책 영역에 포함하잔 발상이다.

그러자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장관 브리핑에서 "성평등보단 가족 영역이 무리하게 확장되면서 성평등부의 핵심 기능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원 장관은 "대통령의 반려동물 관련 언급은 가족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란 차원의 주문으로 이해했다"며 "성평등부의 핵심 미션은 늘 △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가족정책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지원"이라고 답했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