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과 특사경 권한 이견' 지적에는…"오남용 우려 불식 시킬 제도 같이 마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9. scchoo@newsis.com /사진=추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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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를 내년 1분기 내에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의 업무범위 확대와 관련해 이견을 보인 데에 대해서는 우려를 불식할만한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통령 내년도 업무보고를 마친 뒤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월말, 2월초가 되면 투자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첫 번째 투자건들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내년 1분기 안에는 가장 빨리 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국민성장펀드의 투자 규모를 30조원으로 잡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 투자처로 △K-엔비디아 육성 △전남 해남군 국가 AI컴퓨팅 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평택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 등 7곳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금감원의 특사경의 업무 범위 확대에 힘을 실어준 부분에 대해서는 '취지를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민우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2015년 특사경 법을 개정할 때 법원과 법사위에서 민간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면 오남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며 "이같은 우려를 불식할 제도를 같이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부패한 이너서클', '참호'라며 비판한 금융사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성과 성과보수 개선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전문가 등과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이찬진 원장이 언급한 '국민연금의 금융사 사외이사 추천'에 대해서도 포함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면서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해달라는 주문한 점에 대해서는 제도 운영 상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상향한 부분은 감독 규정에 근거를 둬 수법력이 마찬가지로 있다"라며 "법률로 규정을 하면 감독 규정을 수시로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는 염려를 했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도엽 기자 usone@mt.co.kr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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