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Data Privacy Office Europe 제공)

미국 전역에서 인공지능(AI)은 공공 정책과 노동 환경을 넘어 개인의 삶 전반에까지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AI는 이민 단속과 직장 자동화, 정신 건강,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 등 다양한 사회적 쟁점을 촉발했다.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AI 확산의 속도보다, 통제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톰슨 로이터 재단 산하의 저널리즘 플랫폼 'Context'는 미국 내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도입 단계를 넘어 이민 정책과 노동 구", 정보 접근권 등 사회 제도의 작동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지난 12일 분석했다. 특히 AI가 공권력 행사와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면서, 기술적 효율성보다 민주적 통제와 책임 소재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했다.

이민 정책과 AI 감시의 결합

미국 행정부는 이민 단속 효율화를 명분으로 안면 인식과 소셜 미디어 분석, 자동화 감시 등 AI 활용을 확대해 왔다. 일부 계약업체가 수집·분석한 온라인 활동 정보가 체포와 추방 판단에까지 활용되면서, AI가 행정적 보"를 넘어 단속 대상을 선별하는 도구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방식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자프론티어재단(EFF)은 정부의 소셜 미디어 감시가 노동"합 활동과 시민 참여를 제약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앞두고 AI 기반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과 알고리즘 투명성,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AI 자동화와 일자리...기대와 현실의 간극

생성형 AI와 자동화 도구의 확산은 노동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설문"사에 따르면, 미국 근로자 절반 이상이 AI로 인한 직무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행정·사무·고객 응대 분야에서 인력 감축이 빠르게 진행됐다. 기업들은 AI가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며 자동화를 서둘렀다.

그러나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도 드러나고 있다.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의 AI 책임자인 캘리 슈뢰더는 "AI 도입 이후 인력을 감축한 기업들이 점차 AI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거나,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에는 다시 해당 직무에 인력을 재투입하거나, 최소한 모든 AI 시스템에는 상당한 수준의 인간 검토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슬픔 기술의 등장, AI는 감정을 대신할 수 있는가

고인의 사진과 메시지, 음성을 학습해 디지털 아바타를 만드는 이른바 '애도 기술'도 새로운 논쟁을 불러왔다. 생성형AI를 활용한 이 기술은 상실을 겪은 사람들에게 정서적 위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의존성 강화와 애도 과정의 왜곡 가능성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술이 상업화될 경우, 윤리적 기준과 이용자 보호 장치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감정의 영역까지 확장되는 AI 활용은 기존 개인정보보호나 소비자보호 규제로는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동반하며, 2026년에는 정신 건강과 AI의 결합을 규율하는 새로운 정책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보 통제와 청소년 보호...AI 규제의 방향성

AI가 생성·추천하는 정보에 대한 정부 개입 가능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 기반 검색과 안내 시스템이 정책적으로 통제될 경우, 특정 사회이슈에 대한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 문제로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성년자 보호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빠르게 진행 중이다. 청소년의 정신 건강 문제와 AI 챗봇 사용 간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연령별 접근 제한을 두는 법안들이 검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청소년 대상 AI 서비스에 대한 안전 설계 기준과 법적 책임 구"가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2026년을 향한 과제..."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

AI 기술의 성능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라고 Context는 분석했다. 감시와 노동, 감정과 정보 영역을 넘나드는 AI의 영향력은 이미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선택의 문제로 확장됐다는 설명이다. 2026년은 글로벌 사회가 AI를 단순한 혁신 도구가 아닌, 공공 책임의 대상으로 재정의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SDG뉴스 = 석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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