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는데요.
한편,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금품거래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해 잰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부위원장,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의원도 언급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전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소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이 인력 증원까지 나섰는데,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질문 2>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통일교 특검법'의 공동 발의를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양당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3>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을 놓고 여야는 연일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규로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겠다는 꼼수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아예 안정적으로 법으로 못박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내란전담재판부 수정안은 분칠을 했지만 명백한 위헌이라는 본질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질문 3-1> 민주당에선 예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같은 취지라면 아예 법률로 못 박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 예규가 민주당의 반헌법적 법안에 대응한 '고육지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질문 4>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하자 민주당이 당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이 대통령은) 역사적 순간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꼭 해내야 된다란 절박함이 담긴…"
<김도읍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4-1>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화두를 꺼내 들자,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권에선 충남 아산 3선 출신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차출론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질문 4-2>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 자체는 국민의힘이 주도해 온 이슈였다는 점에서 국민의힘도 표면적으로는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만큼 중원 새판짜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에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둔 졸속 통합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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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윤(yooni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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