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시장 안정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
내년 상반기 외화 지급준비금 이자 지급…외화 유동성 완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원·달러 환율이 표시돼 있다./신한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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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한상욱 기자 =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한 한시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19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이 기간 동안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달러 환율이 1480원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금융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보유할 시 부담금을 내도록 한 제도다.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사의 외화 차입 비용이 감소하면서 외환시장에 달러 등 외화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 또한 외화 유동성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자를 지급할 경우 금융사들의 외화 보유 유인이 커지면서 유동성 완충 능력이 커지고, 시장 변동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기관들의 외환건전성 부담금 납입 부담 경감으로 국내 외환 공급 유인 확대를 기대한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과 개인들이 해외 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이 촉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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