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인 '5·24 조치'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정 장관은 어제(19일)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대통령 비공개 보고에서 '5·24 조치'가 거론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비공개회의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실효 상실을 선언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5·24 조치' 폐기 프로세스는 정세 변화와 연동돼 있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발표한다면 통일부가 발표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강조한 대북제재 완화 추진 의지도 거듭 피력하면서, 진정으로 북미 정상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면 이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독자제재로, 남북교역 중단과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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