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백종규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전해 드린 대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잠시 후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특검팀의 수사 개시 이후이준석 대표가 처음으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데 특검이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야 조사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최창렬]
이제야 조사를 받는다, 시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준석 대표가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2022년도 지방선거 그때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와 관련해서 자기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 왔어요. 녹음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걸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본질인 것이고.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였거든요. 지금은 개혁신당 대표입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국민의힘 대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든 어떻게 공모했는가, 그 당시 대표였으니까.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업무방해의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된 건데, 이준석 대표는 왜 이제 와서 조사를 받느냐, 이렇게 하는데 김건희 특검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8일에 종료되니까. 그동안 한 번도 특검 조사를 못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에 개입했는지 여부,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는 시기가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준석 대표는 시기에 의문을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조사도 그렇고 지난 7월 압수수색 때도 그렇고 개혁신당은 정치적 망신 주기라는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오늘 출석을 하는데 참고인 신분이 아니고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2022년 당시 당대표 시절에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전 당선인 신분 사이에 이뤄졌던 통화 녹취록에 보면 영선이를 해 주라고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 이 통화 녹취록이 나왔거든요. 그 통화 녹취록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그날 새벽에 이준석 대표하고 명태균 씨 사이 문자를 주고받게 되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이 경선을 하라고 한다. 그 제보를 받고 그때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통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준석 대표가 김영선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이 구체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그것을 막지 않고 최소한 묵인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당대표로서는 공적인 책무를 버리고 이 부분을 묵인하고 방관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방해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지방선거 당시에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기초단체장을 거론하면서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준석 대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지만 본인이 당대표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압박이 있었다면 본인이 그것을 막아야 되는 공적인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아마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고 보고. 개혁신당 입장에서 볼 때 우연히 일치라고 보지만 공교로운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7월에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 선출된 다음 날 바로 압수수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교로운 부분도 있고 최근에 통일교 게이트 관련해서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2017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 ..

[앵커]
잠시만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특검에 나오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제가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얘기했던 것이 진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말들이 옳을 것이다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자]
2022년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받고 계신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랑 윤석열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으려 한다? 그거는 굉장히 무리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자]
공천개입 없었다, 이런 입장 그대로인 거죠?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그것의 주체가 중요한데요. 당대표가 공천개입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언어모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검이 알고 싶은 게 뭐가 있으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기자]
윤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은 주장하셨는데 그건 그대로인가요?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의심스러운 공천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왔고 그것은 제가 겪은 일이기 때문에 특검에 자료제출을 성실히 해 왔고 다만 그것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은 그거야말로 법률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기자]
오늘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말씀하실 것인지.

[이준석 / 개혁신당 대표]
저는 솔직히 어떤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는지 잘 알고 못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줄 겁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지금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명태균 사건에 있어서 항상 진실을 말해 왔다고 얘기했고요. 이번에도 제가 한 말이 옳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김건희 특검이 윤 전 대통령과 자신을 엮으려는 시도는 무리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자신은 일관되게 의심스러운 공천 정황을 말해 왔다,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최창렬]
엮으려 한다기보다는 그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온 국민이 다 아시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때 통화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녹취록이 말이죠. 그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윤상현 의원은 통화한 거 인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보궐선거 때. 그 건이 하나 있는데 그때 당대표가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당선인이긴 하지만 그 당선인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공천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당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관여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당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공천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업무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소환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검이 조사하는 겁니다. 굳이 이준석 대표를 엮을 이유가 없는 거죠. 엮다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조사하는 거예요,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일날,2022년도 얘기예요.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기초단체장들이잖아요. 이 공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개입했고 그리고 역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같이 공모를 했느냐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면 돼요. 당대표가 일정 부분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하죠. 당대표가 결정권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당대표가 일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영향 하에서 만약에 공천을 줬다? 이건 혐의가 되는 거죠. 이걸 정치적인 일이니까 당의 일을 왜 개입하냐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맞는 얘기예요. 본인이 얘기를 했었고 강서구청장 거기에 개입했다는 걸 갖고 있다고 본인이 얘기해 왔어요. 그걸 특검이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걸 무슨 정치적으로 뭔가 엮기 위해서 한다? 특검이 이준석 대표를 엮어서 특별히 특검이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정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래서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그런지 다만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지 의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지 의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원래 참고인 정도여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무방해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당시에 돌아가보면 윤석열 당선인이 김영선 의원 공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부분이 있고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기초단체장을 공천 주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가 왜 그것을 막지 못했느냐, 이 내용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묵인한 거 아니냐, 방관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그러한 부분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범죄구성 요건이라고 하기에 너무 과도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국민의힘과 통일교 관련한 여러 가지 특검이 진행 중인 상황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를 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특히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보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난 다음에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를 빼고는 다 국민의힘이 그때 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때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들 중에 강원도권은 권성동 의원이 맹주인데 구속됐거든요. 영남권의 선거를 이끌어야 될 사람은 추경호 원내대표인데 지금 불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에 명태균 건으로 불구속 기소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야권에서 볼 때 결국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특검에서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까지 가면 보수 야권 전체가 지방선거를 치를 만한 지형이 없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억지로 특검에서 업무방해 혐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엮으려고 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지형을 이런 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앵커]
지난해 4. 10 총선을 앞두고 이준석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이한자리에 모인 이른바 칠불사 회동도특검은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정황이 될까요?

[최창렬]
불리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봐요. 선거를 바로 앞두고 김영선 그 당시 의원이었죠. 공천이 안 되니까 대통령 부부와 통화한 거, 문자 메시지를 가지고 가서 이걸 내가 폭로를 하겠다. 나를 당신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이른바 칠불사 회동이에요. 명태균, 이준석 대표 등 김영선 전 의원 3명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이런 자리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김영선 전 의원은 계속 거래를 해 왔던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도 거래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총선 앞두고 다른 정당에 가서, 비례대표 1번이면 아무리 당세가 약해도 비례대표로 당선될 확률이 대단히 높잖아요. 그래서 갔던 것 같아요. 갔는데 결국 좌절되고 말았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는 자신을 엮으려 한다고 그런다.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혁신당도 야당은 야당이지만 보수야당이니까 완전히 보수진영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계속 얘기 나온 게 언제입니까? 칠불사 회동 얘기도 그렇고 여기서 얘기를 나누는 일들도 얼마나 거론이 많이 되는데 특검은 한번 부를 필요가 있는 거죠. 불러서 직접 소환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있으면 특검이 종료되니까 김건희 씨하고 연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사하는 거겠죠.

[앵커]
2022년이니까 3년 전 일들이죠. 이준석 대표는 공천권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의혹에 대해서 일축하고 있는데 당대표에게 주어진 공천권은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하냐. 업무방해 수준까지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수준이어야 되는지 의문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당헌당규상 당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거든요.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이 공천관리위원들을 구성하기 때문에 아마 우회적으로 당대표가 공천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당대표가 부당한 공천, 공천이 탈락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여하는 것이 맞는데 과거에 보면 우회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렇게 만약 들키게 되면 업무방해 또는 공천개입이 되는 것이고 들키지 않게 되면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지난해 총선도 복기해 보면 그때도 민주당에서 보면 친명횡재, 비명횡사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때는 하늘도 속고 나도 속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대표의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 이건 사법적 잣대를 들이댈 사항은 아니다. 아까 전에 칠불사 회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검이 이러니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얘기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때 당시 상황을 복기해 보는 건 모르겠지만 칠불사 회동 같은 경우는 그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서 새로 만든 개혁신당에 여당의 중진에 중요한 제보를 줄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만나는 게 맞죠. 만났는데 김영선 의원이 김건희 여사하고 문자 메시지 얘기를 하면서 공천을 달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거절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김영선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았다면 그런 부분 전략적으로 선거에서 있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거절했는데 그 부분까지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준석 대표를 상대로 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망신을 주고 하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아마 이준석 대표도 당당하게 입장하는 걸 보면 본인이 공천개입하거나 관여한 게 전혀 없다. 부당한 압력을 전혀 행사한 게 없다는 부분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물증도 없이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해 버리고 특검의 기간이 끝나면 그 나머지 여러 가지 불이익을 고스란히 안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민중기 특검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편향적 또는 편파적인 이런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창렬]
특검이 소환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칠불수 회동은 특검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비례대표 공천을 결국 안 줬죠. 김철현 위원 말씀처럼 안 주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걸 조사해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혐의로 입건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게 아니라면, 당대표로서 그 당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불구속이고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안 할 테니까. 그런데 기소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이 상황 자체가 당대표로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상식적으로 부합하냐를 볼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결돼서 당대표로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공천했다면 혐의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불구속 기소가 될 수 있겠으나 조사해 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를 봐야 알겠죠.

[앵커]
이 사건은 명태균 씨 공천개입 사건을 최초로 폭로한 강혜경 씨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김영선 전 의원 공천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결정이다. 이준석 당시 대표도 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도 관여했는지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김철현]
이준석 대표가 관여한 부분은 공천의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고 명태균 씨하고 그동안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계속적으로 김영선 공천 관련한 상황을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공천 정보를.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공천관리위원회에 본인이 공천 개입은 할 수 없지만 당내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명태균 씨에게 조금 전달한 것 같고요. 아마 강혜경 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결국 이준석 대표가 관여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적인 정황을 내놓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강혜경 씨가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만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윤석열 당선인이 윤상현 의원에게 캠프에서 고생한 김영선에 대해서 공천을 줬으면 좋겠다는 공천 의견을 준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묵직한 공천 압력으로 들어왔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윤상현 의원이 공천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윤상현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명이 필요할 걸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김영선 의원까지 포함한 경선으로 가다가 그 전화를 받고 난 후에 김영선 의원이 단수공천이 되고 전략공천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천 구도가 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공천 의견을 듣고 방향을 바꿨다면 윤상현 의원에게 굉장히 큰 사법적인 정치적인 책임을 물게 되는 것이고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윤석열 당선인의 전화가 압력이었다고 하게 되면 아마 전체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큰 사법적 공천개입 관련된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3대 특검에 이어서 보충하는 성격의 종합특검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인데 일각에서는 특검의 정치공세 아니냐,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야권에서는 모든 특검을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행위들. 김건희 특검들 못 밝힌 게 굉장히 많아요. 밝히지 못한 걸 가지고 김건희 특검의 역량 문제다. 역량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또 특검을 하면 뭐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흘렀어요. 특검이 6개월 정도 수사를 했는데. 내란 특검은 아직 정리 안 됐죠. 김건희 특검이 제일 늦게까지 하는 건데. 미진한 게 많으니까 특검을 하는데. 특검이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내란 프레임을 선거까지 가져가려 하는 게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검 자체를 정치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보세요. 내란 특검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해병 특검도 그렇고 이른바 3대 특검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것들, 많이 알려진 것들. 물론 아직은 최종 법원의 판단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서 계속 특검에 대해서 정치적인 공세다, 특검이 내년 지방선거에 여권 유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시각은 곤란하다고 봐요. 어쨌든 간에 밝혀지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특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통일교 관련 특검이에요. 이 부분을 어떻게 여권이 통일교 특검은 거부하면서 종합 추가 특검을 한다. 그러면 논리가 야당의 공세가 더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당이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은 2차 종합특검 민주당이 지금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철현]
글쎄요, 나누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내란 특검은 지금 계엄 수뇌부들이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면 될 것 같다고 보이고.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도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구속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밝혀내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VIP 격노설까지는 밝혀진 부분이 있고. 그 부분도 특검을 연장한다고 해서 더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은 지금 16개 혐의 중에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부분도 많고 최근에 보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하고 본인의 재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정보를 교류한 정황도 있기 때문에 새롭게 추가된 혐의도 있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는 조금 더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 직을 맡기에는 조금 부적절해 보이거든요. 통일교 관련된 사안에서 직무유기로 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투자했던 기업에 본인도 또 투자를 해서 억대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의혹도 있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기간을 연장하되 적어도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 직무에서 배제하는 형태로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도 정무적 판단을 해서 민주당과 협의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앵커]
내란 특검과 채 상병 특검은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김건희 특검은 기간을 연장. ..

[김철현]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리하고 새로운 검사가 하는 걸로. 왜냐하면 민중기 특검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면 나름대로 국민의힘도 정무적 판단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8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조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6가지라고 하는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혐의를 인정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계엄조차 정상적이었다고 하니까. 어제 나왔던 6가지 피의사실이 있었는데 매관매직 의혹도 있고 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공범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 소환한 거란 말이에요. 내란 특검이 소환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씨는 공무원가 아니기 때문에 뇌물죄로 혐의를 할 수 없다고요. 기소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들, 워낙 많이 있으니까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품수수 같은 거. 여러 명이 등장하잖아요. 김상민 전 검사라든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사위, 박성근 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령나고 그랬었잖아요. 이런 것들 소환해서 보고 있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걸 인지했느냐, 여부. 공모관계가 성립된다면 김건희 씨를 기소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공범 관계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사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알고 있었는가. 이걸 어제 조사했던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어요. 그때 나왔던 개념이 최순실과의 경제공동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가 부부면서 정치공동체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을 얘기했던 게 윤석열 당시 검사, 특검이었어요. 제가 볼 때 특검의 조사 결과, 마지막에 법원의 판단을 봐야 알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인지했느냐 여부가 대단히 중요해요. 인지했냐면 공범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고 뇌물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어제 그래서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와서 부인한다? 부인하면 완전히 없는 사실을 특검이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소도 여러 가지 돼 있어서 재판중지나 이런 걸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법원의 판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참고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한동훈 전 대표의 태도는 특검의 정치적 성격을 문제 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김철현]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특검이 결국 본인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정치적으로 망신주기하려는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로 돌아가보면 김영선 의원의 공천이라든가 또는 이우환 화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던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다 공천에서 컷오프가 됐거든요. 만약 이분들이 공천을 받았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나와서 소명해야 될 게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컷오프가 돼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를 불러서 물어볼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내겠다고 하는 것은 참고인 신분으로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줄기차게 집요하게 한동훈 전 대표를 특검 사무실로 불러내려고 하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도 공천 과정에 있어서 당신도 책임이 있다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러한 특검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김건희 특검 수사 종료는 오는 28일이지 않습니까? 일주일 남았는데 이제야 대면조사하고, 참고인 부르지 못한 인물들도 있습니다. 진실 규명까지 시간이 촉박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오늘이 21일인가요. 이제 엿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겠죠.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참고인 출석 안 할 겁니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아요. 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관저 로비 의혹도 말은 나왔습니다마는 제대로 수사가 안 됐던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김건희 특검의 수사는 연장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년 지방선거와 연관되는 그건 둘째 문제고 정치 영역의 문제인 것이고 밝혀야 될 문제 아닙니까? 대통령 부인이 그야말로 보기에 따라서 전방위적으로 국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매관매직 의혹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밝히지 않고 무슨 수로 내란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시킬 수 있겠어요?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계엄 선포라는 게 김건희 씨가 꼭 했던 건 아니다라고 엊그제 발표를 했어요, 특검이. 그렇다 하더라도 연관돼 있는 거라면 김건희 특검에서 밝혀지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통일교 특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찬 회동을 하는데 역시 통일교 특검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겠죠?

[김철현]
아무래도 통일교 특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높거든요. 어쨌든 통일교 사건을 보면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인식을 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현 정권의 직전 장관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면 대통령실의 비서실장까지도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고 야권에서도 여러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만으로는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건 가능하지만 통과시키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면 특별수사본부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신속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여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뿐만 아니라 여기에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도 포함하는 범야권 통일교 특검으로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하고 개혁신당하고 논의가 되고 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얼개가 만들어지면 적어도 조국혁신당이라든가 진보당하고 함께하는 그런 통일교 특검을 만들어야 나름대로 좀 더 여론화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보수, 여당 두 정당만의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범야권의 통일교 특검으로 이 부분을 만들어나가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아닐까 보입니다.

[앵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치적 물타기다,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최창렬]
국가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이 꽤 빠른 속도로 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에요. 야당에서는 그래도 국수본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행정안전부 소속인데 과연 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것인데. 통일교 관련된 게 여야가 다 걸쳐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검을 여권에서 지켜보자,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나온 여론조사 보니까 특검 찬성 여론이 높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여당도 당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 논리는 맞는 거죠. 경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덥지 못할 때 특검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3대 특검 같은 검찰 수사가 지난해 전혀 무혐의 결론이 나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에 대한 게. 그래서 3대 특검을 했던 것이고. 그것과 등치시킬 수 없을 텐데. 아무튼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정치권과 뭔가 유착돼서 자신들이 원하는 사업을 계속해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다가 여론이 만약에 계속 통일교와 관련된 특검 하자고 한다면 여당이 못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서 여야 인사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인사는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당장은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입니다.

[앵커]
특검의 수사 범위 역시 조율해야 할 쟁점 중의 하나입니다.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에만 집중하자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은 통일교 의혹 플러스, 민중기 특검까지 쌍특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민중기 특검까지 들어가버리면 이게 본질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의힘에서 보면 개혁신당과 두 정당만으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론에 활용하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여론이 잘 받쳐줘서 통일교 특검이 통과되면 특검을 통해서 통일교 게이트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통일교 특검을 거부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 계속적으로 통일교 부분을 은폐한다, 비호한다는 이런 여론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이 통일교 특검을 받든, 통일교 특검을 받지 않든 꽃놀이패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까지 포함하는 통일교 특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혁신당하고의 통일교 특검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이나 진보당까지 포함하는 그런 형태의 범야권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게 되면 통일교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여론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양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성공을 해도 의석수가 밀리지 않습니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최창렬]
당연히 안 되겠죠.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 성사가 안 되는 건데. 야당이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국면전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긴 한데 거기에 야당 인사들도 꽤 나올 수 있어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경찰 수사에도 전 미래통합당 김규환 의원도 포함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야가 다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나치게 정치적 해석을 하는 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현 전 국회정책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