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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8.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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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른바 '탈팡(쿠팡 탈퇴)' 인증을 하며 쿠팡과 쿠팡 소유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직격했다.

조 대표는 21일 SNS(소셜미디어)에 쿠팡 회원 탈퇴가 완료됐음을 안내하는 앱 화면 캡처본 이미지와 함께 "저는 탈팡했다. 쿠팡이 책임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면 재가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또 다른 게시글을 통해 "전자상거래법상 '임시중지명령' 제도가 있다. 쿠팡이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 회복 조치를 미루면 (이 명령을) 단행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입점 기업과 택배 노동자의 피해가 예상되고 소비자에게도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우월적 지위를 즐기면서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이는 쿠팡에는 강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임시 중지 기간에 (쿠팡을 대체할) 다른 책임감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성장할 수도 있다"며 임시중지명령 발동이 어렵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전체 매출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쿠팡의 작년 매출은 약 41조원이니 약 1조원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쿠팡은 국민의 분노와 불안에 응답하길 바란다. 그리고 미국인 범킴(김범석 의장)은 정신 차려라"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가 거론한 과징금 강화는 현재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매출의 3%인 과징금 상향선을 10%로 올리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법안은 산정 곤란 시 최대 20억원이던 과징금 상향선도 50억원으로 올렸다. 이르면 내달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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